[정치학] 통일을 위해 한국정치가 해야할 일

등록일 2001.12.12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어떤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정치적)
① 남·북한의 동등한 협상 자격
② 단원제(單元制)통일 정부의 수립과 북한 지역에 대한 특별 조치
③ 북한 정부에 의한 자주적 개혁
④ 제헌회의, 총선거 및 새 정부 수립
⑤ 지역적 안전 보장 기구의 수립
2. 통일의 추진력 국민
Ⅲ. 결론

본문내용

2. 통일의 추진력인 국민
통일을 위한 이상의 여러 요건 외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으니 그것은 통일을 원하는 국민의 욕망이다. 이 말은 두 가지 뜻을 가진다. 통일의 구체적인 교섭 담당자가 남·북한의 각 정부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은 정치 권력이 가지는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정부의 기존 이익에 위협을 주는 새로운 움직임을 두려워하는 보수적인 정부 관료를 채찍질하고 격려하는 국민의 의욕이 필요하다. 남한에서도 국민의 압력을 받지 않는 정부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통일을 향한 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하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국민 자신도 확고한 통일 의욕을 가져야 한다. 통일을 원하는 강한 국민의 욕망이 없을 때 정부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어느 외국도 결코 도와 주지 않을 것이다. 과거 50년 동안의 타성으로 말미암아 분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통일을 위한 적극적인 욕망을 보여주는 일이 없는 것이 국민의 태도였다. 남·북한 정부의 근본 정책이 선전과 구호에 불과하였던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이와 같은 국민의 태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통일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현재, 이와 같은 미온적인 태도는 결코 사태의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여기서 국민이란 남한의 국민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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