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법규

등록일 2001.12.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2. 청소년 관련 법규 문제
1) 청소년기본법의 이념과 목적을 설명
2) 청소년기본법에 나타나는 청소년육성업무의 주요내용을 기술
3) 청소년기본법과 다른 청소년관련법과의 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기본법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3. 청소년수련시설 관련 문제
1) 청소년수련시설의 정의와 유형 기술
2)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논의
3) 청소수련시설의 개선방안 제시

본문내용

청소년육성정책은 문화체육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하는데(기본법 제10조) 청소년활동 영역을 고유활동영역·수련활동영역·임의활동영역으로 구분하여(기본법 제11조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련활동 영역의 활성화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고유활동 영역 및 임의활동 영역과 상호보완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기본법 제11조 2항)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기본법 제12조 1항), 심의사항으로는 청소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중·장기 청소년육성 정책방향의 설정, 청소년육성을 위한 주요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이상의 부처에 관련되는 주요 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기본법 제12조 2항). 또한 이러한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기본법 제1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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