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부부강간

등록일 2001.12.12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부부강간에 대한 보고서

목차

서론
1. 들어가며
2. 부부강간의 정의와 원인

본론
1.강간에 대한 법조문
2.부부강간에 대한 법조계의 견해
3.여성계의 입장
4.정부의 동향
5.성적자기결정권이란
6.찬성하는 입장
7.반대하는 입장
8.여론은 어떤가
9.외국의 사례

결론
보고서를 마치면서

본문내용

최근 부부강간죄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부부란 성관계를 전제하는 관계인데 무슨 강간죄냐"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부간이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라면 강간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아내(또는 남편)가 원치 않는데도 폭행이나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성관계를 강제했을 때 이를 강간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부간 은밀한 성적 문제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현실에서 다소 생소한 단어인 '부부강간'은 지난 8월 말 한국여성개발원 주최로 열린 '여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직후 사회 이슈로 급부상했다. 이날 공청회는 성폭력의 친고죄 폐지와 더불어 부부간 강간죄 명문화 등을 골자로 했다. 이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법적 물음에서부터 '성을 둘러싼 권력투쟁'이란 다소 과격한 주장에 이르기까지 일반인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의 전문가까지 가세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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