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학] 5.16이후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등록일 2001.12.12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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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 후 급진전한 민족통일운동은 5. 16 군사 쿠데타로 일체 불법화되었다. '혁명공약' 첫머리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한다"고 한 군사정권은 평화통일론 일체를 탄압했다.
한편 김일성 정권은 북한 지역을 '민주기지'로 하는 남한지역에 대한 혁명적 통일론은 견지하다가 4. 19의 폭발로 남한지역의 '혁명역량'을 인정하고 남한 '지역혁명론'으로 전환했다. 그리고 "당분간 남북조선의 현재 정치제도를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의 활동을 보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두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조선의 경제, 문화 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남북한연방제통일안'(1960.8)을 제기하는 양면정책으로 나아갔다.
특히, 5. 16 군사 쿠데타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전반적인 정세는 그 동안 경제 건설에 주력해 왔던 북한에 새롭고도 긴박한 과제를 안겨다 주었다. 1960년 일본 군사력의 대외적인 진출을 천명한 미일 신 안보조약이 체결되고 남한에 군사정부가 들어서자 북한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북한은 1961년에 소련, 중국과 각각 상호방위조약을 맺었으며 또한 1962년 12월 전 인민의 무장화, 전 지역의 요새화, 전 군의 간부화, 전 장비의 현대화 등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원칙을 구현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하였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 강만길 『고쳐 쓴 한국현대사』1994
박세길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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