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반사법경찰리와 특별사법경찰리와의 관계(환경사법경찰 중심으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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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계법령
2. 수사
3. 수사기관
4. ..

본문내용

일반사법경찰리와 특별사법경찰리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수사의 관할이다. 이 수사의 관할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우선 수사의 개념부터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1) 수사의 의의
가. 수사라 함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또는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수행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을 조사하고 범인 및 증거를 발견, 수집 및 보전하는 수사기관의 일련의 활동이고, 이러한 활동의 법적 규제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하며 이러한 절차를 포괄하여 수사라고 한다.
나. 범죄수사는 궁극적으로 국가 형벌권을 유효라고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사실의 존부나 범인발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일시, 장소, 종류, 원인, 수단, 방법, 피해상황, 범인의 연령, 직업, 소행, 경력, 전과의 유무는 물론 소추조건, 처벌조건, 형의가중, 감경 면제의 원인이 되는 사실유무등 전반에 걸쳐 행하는 것이다.
다. 수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가려 범법자를 처벌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범죄자의 처벌은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 재판, 형의 집행 등 일련의 과정을 통햐여 실현되는 것이므로 수사는 범인을 발견보전하고 증거를 발견, 수집, 보존하여 공소의 제기 및 이의 수행을 위한 준비행위이다.

(2) 수사의 이념
가. 현행법상의 수사의 지도원리는 실체적 진실주의, 무죄추정의 법리, 필요 최소한도의 법리, 적정절차의 법리 등을 들고 있으며,수사절차의 기본이념으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있다.
나. 범죄수사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절차와 노력, 수사관은 어떤 제약의 범위내에서도 전력을 경주하여 발견 가능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 예리한 감간과 숙달된 기술을 살려 논리적으로 사실을 추구하여 진실을 발견함으로써 소임을 다 하는 것이다.
다. 수사는 형사절차의 일환임에 비추어 공소의 제기와 공판의 심리를 염두에 두고 행하여야 한다.
라. 수사관은 범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 성실하게 수사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3) 수사의 기본원친
가.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의 방법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에 특병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를 임의수사의 원칙이라고 하며, 이는 또 무죄추정의 법리 또는 필요최소한도의 법리의 제도적 표현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형사소송법, 이재상 (박영사)
경찰실무전서 (경찰청)
수사연구 2000년 7월호 (수사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