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적법한 공무수행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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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음이 없이 피의자를 보호실에 유치함이 적법한 공무수행인가?

Ⅰ. 문제사례분석
Ⅱ. 해설
Ⅲ. 판례 전문
Ⅳ. 참조문헌 요지

본문내용

Ⅰ. 문제사례분석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로 연행되어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되었으나, 피의자는 이에 항의하면서 보호실을 나오려 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 대해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다.

2.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경찰서 보호실에 대기 중 밖으로 나오자,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순경 구자선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순경 석정복을 구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그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의 죄책은 인정되나,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설치, 운영하는 보호실의 시설 및 구조로 보아 피의자를 보호실 안에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구금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수반하는 조치라는 점을 들어 피고인을 보호실에 유치하는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이를 항의하면서 보호실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을 위 순경 구자선 등이 제지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인을 현행범체포에 따르는 긴급구속을 하였다든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결국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참고 자료

·박영사,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제5판
·세영사, 차용석 저, 형사소송법
·한국서원, 신호진 저, 형사소송법요론

1994. 3. 11. 93도958 판결 공199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