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고찰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3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목차

目 次
第1章 序論 1
제2장 화이트칼라범죄의 理論的 背景 1
第1節 槪念 1
Ⅰ. Sutherland의 槪念과 批判 2
Ⅱ. 社會學者들의 槪念 4
Ⅲ. 現在의 修訂된 槪念 4
第2節 화이트칼라범죄의 原因 5
Ⅰ. 心理學的 素質論 5
Ⅱ. 差別的 接觸論 6
Ⅲ. 中和理論 7
第3節 分類基準 및 特性 8
Ⅰ. 여러 分類法 8
1) Thio의 分類 8
2) Moore의 分類 8
3) Edelhertz의 分類 9
4) H.A Bloch와 G. Geisd의 分類 9
5) J.W. Coleman의 分類 9
6) 기타의 分類 10
Ⅱ. 화이트칼라범죄의 特性 10
1) 犯罪의 複雜性 11
2) 加害者 選定의 困難 11
3) 社會認識의 不足 11
4) 寬大한 處罰 12
5) 社會的 信賴性 崩壞效果 13
Ⅲ. 우리나라 統計에서 나타난 特性 14
1) 槪觀 14
2) 類型別 分析 및 特性 14
(1) 經濟事犯의 現況分析 15
(2) 環境犯罪의 現況分析 17
(3) 公務員犯罪의 現況分析 19

第3章 對 策 21
第1節 法的統制 强化와 改選 21
Ⅰ. 兩罰規程의 改善과 기타 制裁 23
Ⅱ. 保護觀察 및 公表制度 23
Ⅲ. 內部告發制度 23
제2절 專門監督人力의 擴充과 豫算增大 25
제3절 社會倫理的 改革 25
Ⅰ. 倫理的 改革 25
Ⅱ. 政治的 改革 26
Ⅲ. 市民運動 活性化 26

제4장 結論 27

【參考文獻】 29

본문내용

예전에는 단순히 살기위해서 범행하는 貧因犯이나 對人이나 對物犯들이 대부분이고 범행자도 社會的 環境 劣惡者들이였다. 그러나 현재에는 사회적으로 비교적 安定되고 認定받는 地位에 있는 階層에서 犯行하는 犯罪도 사회에 매우 큰 威脅이 되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자신들의 學習한 專門的 知識과 타 階層보다도 優越한 地位를 利用하였기에 한눈에 알아보기는 힘들다. 이들이 犯行한 犯罪는 非物理的 方法을 使用하여 非暴力이자 被害者選定이 困難하여 죄에 대한 問題意識을 별로 느끼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화이트칼라범죄는 認識이 어렵기 때문에 被害 또한 잘 알려지지 않는데 그 被害는 상상외로 크다. 화이트칼라범죄라는 용어가 처음 알려진 것은 1939년 미국의 범죄학자인 Sutherland의 주장에서였는데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연구를 거듭하고 있으나 犯罪의 非暴力性이나 犯行에 따라 문제의 性格과 定度가 多樣하여 正確한 影響을 把握하기 困難함 등의 여러 複合的 要因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槪念이나 對象도 완전히 定立되지 못하여 여러 학자들의 自體 基準으로 分類한 많은 分類法이 存在한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화이트칼라범죄의 被害는 점차 심각한 사회적 危害性을 가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단행본
박상기, 손동권,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이윤호 『형사정책』1996,
최재천 『형사정책』유스티나우스, 2000,
『경찰백서』경찰청, 2001,
『신종범죄론』사법연수원, 1999,
『법죄백서』 법무연수원, 2000

논문 및 연구보고서
김종구 『조직적 권력기구를 이용한 배후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고찰』,
연세법학연구 제7호 2000,
김성곤 『새로운 형사제재수단』경북대 법학논공 제13호 1997년,
이종갑 『형사사법의 현대적 사조』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 제6호 1997,
김성규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고찰 - 공무원범죄를 중심으로 -』
성균관대 석사학위청구논문 1994,
허경미 『화이트칼라범죄의 특징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경찰대 논문집 제17호1997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보고서, 94-12,
형사정책연구원, 1994
『내부고발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보고서, 00-04,
형사정책연구원,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계룡산 관광객 성향 조사 40페이지
    目 次 第 1 章 序論......................................................................2 第 1 節 硏究調査 問題提起 및 目的....................................2 第 2 節 硏究..
  • 국민 관광론 - 성향조사 39페이지
  • 공자의 도덕관과 현재적 가치 24페이지
    中文學學士學位請求論文 孔子의 道德觀과 現代的 價値 Modern value of Confucius's mores 目次 第1章. 序論 第1節. 硏究目的 및 問題提起 第2節. 硏究方法 및 範圍 第2章. 孔子의 時代的 背景과 生涯 第1節. 時代的 背景 第2節. 孔子의 生涯 第..
  • 장부증형분류 51페이지
  • 國策 硏究開發 資金의 綜合管理시스템 344페이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金癸洙, 金在咏, 安斗鉉, 李玟螢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金癸洙, 金在咏, 安斗鉉, 李玟螢
  • [행정] 지방행정 103페이지
    한글목차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제 2 장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지방자치의 이론적 배경 1. 지방자치의 개념 다.행정운영의 분권화.현지화 3. 지방자치의 목적제 2 ..
  • [고전문학사]장덕순의 한국문학사 구비문학 요약 정리 11페이지
    第 一 章 口 碑 文 學 第1節 序說 1. 前言 문자이전시대부터 口口傳承되어 온 구비문학은 지금까지 한국문학사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1960년경부터 구비문학이 대학의 강좌로 등장했고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문학사에서도 정식으로 처리되었다. 구비문학 분야에 속하는..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형사정책]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