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의 법률적 기준과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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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술집(식품접객업)영업의 허가에 관한 법률적 기준
2.술집 허가, 허가취소 등의 사례와 판례

본문내용

▶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① 공통시설기준
영업장이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한다. 영업장의 시설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은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장은 연기, 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조리장의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리장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 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 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함)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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