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일본의 헌법재판과 헌법소송 이론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3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일본 헌법재판의 성격과 최고재판소의 구성
1. 헌법재판의 성격
2. 최고재판소의 구성
Ⅲ. 헌법재판 50연의 흐름
1. 시행초기 및 1950연대
2. 1960연대
3. 1970연대
4. 1980연대 및 그 이후
Ⅳ. 헌법소송의 이론
1. 헌법소송론의 전개
2. 헌법상 쟁점의 주장
3. 헌법판단의 법리
4. 헌법심사기준
5. 헌법판단의 방법
Ⅴ. 일본 헌법재판의 사법소극주의적 성격
Ⅵ. 맺 음 말

본문내용

Ⅰ. 머 리 말
日本憲法은 1946. 11. 3. 제정되고, 다음해 5. 3.부터 시행되었다. 금년은 헌법시행 50周年을 맞이하게 되며, 일본에서는 헌법시행 50년의 그 동안의 경과에 대하여 분야별로 여러 가지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중에 특히 憲法裁判에 관하여도 많은 檢討와 批判이 가해졌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最高裁判所가 최종적으로 違憲法律審査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 나라와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다르다. 또한 우리가 현재 헌법재판소 제도를 가지고 있는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의 판례나 이론을 연구 검토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은 聯邦大法院에서 위헌법률심사를 하고 있는 美國의 例를 참조하여 위헌법률심사제를 운영하고 학계에서도 美國의 判例나 理論에 대한 연구가 대단히 성한 편이다. 그러나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미국과는 다른 獨自的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있고, 또 학계에서는 미국의 이론을 도입하면서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대하여 심층적인 分析을 하여 헌법소송에 관한 이론을 정비해 나가고 있으므로 비록 헌법재판소가 우리와 다르다고 해도 한번쯤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日本 憲法裁判의 성격과 最高裁判所의 構成, 헌법재판 50년의 흐름, 憲法訴訟의 理論, 일본 헌법재판의 司法消極主義的 性格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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