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및 경영] 교육재정의 특성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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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재정의 특성
2. 교육재정의 구조 (도표)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의 특성
① 강제성 : 재정은 공공 개별 경제이며, 강제 획득 경제이다. 정부경제의 주체는 권력적 통치단체이며, 재정권력을 기초로 경제활동을 질서 있게 운영한다. 경비지출 및 수입 조달과정은 정치적 목적, 수단 및 행정적 절차, 공통적인 사회적 제 목표에 따라 결정된다. 조세에 의한 수입 조달과정과 재정수입에 있어서도 강제성 원칙이 적용된다.
② 공공성 : 재정은 국가활동과 정부의 시책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즉 국가경제의 목적은 집단적 욕구를 충족하는 데 있다.
③ 양출재입원칙 : 재정에 있어서는 국가활동의 종류와 범위를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한 후 수입을 확보하는 양출재입의 회계원칙이 적용된다.
④ 존속기간의 영속성 : 재정의 존속기간이 무한하다는 것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경제활동은 계속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생기게 된다.
⑤ 장기투자성 : 교육사업은 교육을 받는 사람만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이웃, 나아가 국가사회 전체에 그 이익이 확대된다. 그리고 교육을 받고 얻은 이익은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자손에게도 계승 확대된다. 이러한 면에서 교육에 투입하는 재정은 높은 투자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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