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미성년 아동·청소년의 헌법적 지위와 부모의 양육권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근거
1.아동·청소년보호의 목표로서 헌법적 인간상
2.아동·청소년보호의 이념적 출발점이자 한계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3.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근거로서
아동·청소년의 인격성장의 권리
4.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근거로서
국가의 아동·청소년정책개발·실시의무
Ⅲ. 아동·청소년보호와 부모의 양육권
1.부모의 양육권의 헌법적 근거
2. 부모의 양육권의 구조적 특수성
3. 아동·청소년의 기본권행사능력과 부모의 대리권
4. 아동의 기본권과 부모의 양육권의 갈등
Ⅳ. 아동·청소년보호에 대한 부모책임과 국가책임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아직 공동체내의 독립한 한 주체로서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책임을 지기에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덜 성숙한 사람들을 일컬어 미성년자라고 하거나 아동, 연소자 또는 청소년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공통된 점은 아직 성장 도상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기보다는 그를 도와 대신 판단·결정해 줄 타자(부모/국가)가 필요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서 성장에 유해한 외부환경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인격체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해 줄 타자(부모/국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보호나 지원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는 사안에 다라 달리 잡을 수밖에 없다.
우리 민법(제4조)은 법적 행위를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때를 만 20세 이상으로 보고, 만 20세 미만의 자를 가리켜 미성년자라 한다. 법령에서 아동, 연소자 또는 청소년이라는 호칭은 18세 미만의 자(예컨대, '아동': 아동복지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 제1조; '연소자': 근로기준법 제64조, 영화진흥법 제13조 제1항, 공연법시행령 제15조; '청소년': 청소년보호법 제3조 제1호)를 주로 가리키지만, 때로는 - 특히 청소년이라는 호칭의 경우 - 인생을 시기별로 구획하여 유년기·장년기·노년기와 구분되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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