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체계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4,500원

목차

Ⅰ. 기본권의 본질에 관한 이론
1. 영미의 이론
2. 프랑스의 이론
3. 독일의 이론
4. 일본의 이론
5. 한국의 이론
Ⅱ. 기본권의 규정방식
1. 인권선언의 법제화
2. 인권조항의 규정방식
3. 인권선언원칙규정의 권리성
4. 우리 헌법의 해석
Ⅲ. 기본권의 법적성격
1.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학설대립
2. 한국헌법상의 기본권의 성격
3. 자연권과 실정권의 관계
Ⅳ.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체계
1. 주기본권(모기본권)
2. 파생적 기본권(개별적기본권)
3. 새로운 기본권(생성하는 기본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基本權의 本質에 관한 理論
基本權의 本質에 대해서는 自然權說 내지 天賦人權說과 實定權說내지 法的導入說이 주장되고 있다.
天賦人權說은 Greece나 Roma에서도 주장되기는 했으나 近世에 와서 發展되었다. 近世初期의 社會契約說은 非社會的 自然狀態를 출발점으로 하여 人間相互間의 契約에 의하여 社會 내지 國家狀態에 移行한다고 하고 있다. 이 自然狀態에 있어서는 實定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拘束도 받지 않고 自由 平等이었다. 이 秩序에는 人間의 理性의 命令인 自然法秩序가 존재한다. 이 自然秩序에 있어서는 모든 人類가 先天的權利인 自然權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自然狀態에 있어서는 自然權을 現實的으로 保障하는 共通의 權力이 없으므로 自然權을 現實的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國家가 成立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社會契約說의 代表라고 할 수 있는 Hobbes나 Locke 는 英美基本權 理論의 規則을 제공하였다. Hobbes는 自然法과 實定法을 구분하고 自然法은 無益한 法이고 實定法만이 人間의 權利를 지키고 平和와 安全을 現實的으로 保障하는 作用을 한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自然權을 現實的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自然權을 포기하고 그 權利를 國家에 이양한 후 國家에 의하여 承認된 市民的權利 즉 法的權利를 取得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기본권의 갈등을 논하라 7페이지
    Ⅰ. 서설 1. 기본권갈등의 의의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p.333, 차강진, 「헌법강의」, 청출어람, 2008, p.348 헌법의 기본규정들은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본권 상호간에는 긴장관계나 모순관계로부터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
  • 기본권의 갈등 6페이지
    I. 기본권의 갈등의 의의 및 본질1. 의의기본권간의 마찰과 모순으로부터 야기되는 제반문제를 기본권의 갈등이라 한다. 기본권의 갈등은 단일의 기본권 주체가 동시에 여러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기본권의 경합)와 복수의 기본권 주체가 서로 대립되는 상이한 기본권의 ..
  • [헌법]기본권의 효력 12페이지
    Ⅱ.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 기본권은 국가권력을 포함하여 헌법생활전반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기본권의 규범적 효력은 그 내용에 따라 구속력․규범력(협의의 규범적 효력)․소구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재현,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관한 재구성, 한국공법학회..
  • [법학] 인권사상,인권선언,기본권 19페이지
    인권사상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지만 인권의 관념이 체계화된 것은 사회계약론자와 계몽주의적 자연법론자들에 의하여 천부적 인권론이 주장된 18세기에 와서였다. 특히 존 로크는 국가성립 이전의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았으며 누구나 자연법상의 ..
  • [법학]기본권의 효력 4페이지
    Ⅰ. 개념 기본권이 그 의미와 내용대로 실현될 수 있는 힘, 즉 기본권의 구속력을 말한다.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1. 권력적 국가작용에 대한 효력 기본권은 모든 공권력적 국가작용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진다. 모든 기본권이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것..
  • 기본권 7페이지
    1. 基本權의 由來와 變遷 (1) 기본권의 槪念① 기본권 본래의 意味 인간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를 인권 또는 기본권이라고 한다. 이는 근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적인 諸권리전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인간존엄의 요청에 따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
  • [법학]헌법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4페이지
    Ⅰ. 서론1.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의의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규정이 사인간에도 효력이 인정되어 기본권이 사인의 법률행위나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말한다.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등장배경(1) 헌법현실적 배경기본권은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