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현행 헌법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과 체계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4,500원

목차

Ⅰ. 기본권의 본질에 관한 이론
1. 영미의 이론
2. 프랑스의 이론
3. 독일의 이론
4. 일본의 이론
5. 한국의 이론
Ⅱ. 기본권의 규정방식
1. 인권선언의 법제화
2. 인권조항의 규정방식
3. 인권선언원칙규정의 권리성
4. 우리 헌법의 해석
Ⅲ. 기본권의 법적성격
1. 기본권의 성격에 대한 학설대립
2. 한국헌법상의 기본권의 성격
3. 자연권과 실정권의 관계
Ⅳ. 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의 체계
1. 주기본권(모기본권)
2. 파생적 기본권(개별적기본권)
3. 새로운 기본권(생성하는 기본권)
Ⅴ. 결론

본문내용

Ⅰ. 基本權의 本質에 관한 理論
基本權의 本質에 대해서는 自然權說 내지 天賦人權說과 實定權說내지 法的導入說이 주장되고 있다.
天賦人權說은 Greece나 Roma에서도 주장되기는 했으나 近世에 와서 發展되었다. 近世初期의 社會契約說은 非社會的 自然狀態를 출발점으로 하여 人間相互間의 契約에 의하여 社會 내지 國家狀態에 移行한다고 하고 있다. 이 自然狀態에 있어서는 實定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拘束도 받지 않고 自由 平等이었다. 이 秩序에는 人間의 理性의 命令인 自然法秩序가 존재한다. 이 自然秩序에 있어서는 모든 人類가 先天的權利인 自然權을 가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自然狀態에 있어서는 自然權을 現實的으로 保障하는 共通의 權力이 없으므로 自然權을 現實的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國家가 成立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社會契約說의 代表라고 할 수 있는 Hobbes나 Locke 는 英美基本權 理論의 規則을 제공하였다. Hobbes는 自然法과 實定法을 구분하고 自然法은 無益한 法이고 實定法만이 人間의 權利를 지키고 平和와 安全을 現實的으로 保障하는 作用을 한다고 하고 있다. 나아가 自然權을 現實的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自然權을 포기하고 그 權利를 國家에 이양한 후 國家에 의하여 承認된 市民的權利 즉 法的權利를 取得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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