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배심제도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意義
Ⅱ. 陪審裁判制度의 起源
1. 原始的 裁判方法
2. 陪審裁判制度의 成立
3. 刑事陪審과 民事陪審
Ⅲ. 陪審裁判制度의 發展
1. 陪審의 性格의 變遷
2. 陪審裁判制度의 合理化
3. 陪審의 統制
Ⅳ. 英美의 現行 陪審裁判制度
1. 英國
2. 美國
Ⅴ. 陪審裁判制度의 影響
1. 實體法에 미친 影響
2. 訴訟法에 미친 影響

본문내용

陪審裁判이란 判事와 보통 12사람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陪審과의 협력에 의해 裁判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도 英美法上의 다른 원칙이나 原理 및 制度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수세기에 걸쳐, 계속적인 歷史的 發展의 소산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제도가 된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이 제도의 이해없이는 英美法의 理解는 대단히 어렵다. 英美에서는 陪審裁判을 받을 권리를 基本的 人權의 하나로까지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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