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상인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商人의 槪念
1. 商人槪念에 관한 立法主義

Ⅱ. 商人의 種類
1. 當然商人
2. 擬制商人
3. 小商人

Ⅲ. 商人資格의 取得과 喪失
1. 自然人의 商人資格
2. 法人의 商人資格

Ⅳ. 營業能力
1. 無能力者의 行爲能力

Ⅴ. 營業의 制限
1. 公法上의 制限
2. 私法上의 制限

본문내용

상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상인 또는 일반공중과 거래를 하게 되는데,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누군가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존재함으로써 영업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처럼 영업의 주체로서 그 조직과 활동에서 생기는 법률관계의 당사자, 즉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상인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손수찬, 商法槪說, 박영사, 2000.
·박홍근, 商法, 대경문화사, 2001.
·이기수, 商法學(上), 박영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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