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내부고발에 관하여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 시작하는 말
♠ 내부고발이란?
1.내부고발의 개념
2.내부고발의 성격과 유형
3.내부고발의 기능및 저해요인
4.우리나라 내부고발의 사례들
5.내부고발자 보호법개관
♠ 마치는 말
<참고자료>

본문내용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상의 의무에 반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혹은 공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공직사회 일각의 단순한 병폐가 아닌 사회전반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키고 있는 암적 존재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이처럼 그 폐해가 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억제하기 위하여 그 동안 많은 대응책들이 제시되어 왔으며, 지금도 여러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反부패정책들은, 고도의 은밀성과 전문성을 내포하고 있어 외부기관에 의한 적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통제하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는 내부인에 의한 고발을 통해 적발의 가능성을 제고하고, 예방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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