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책임이론

*정*

최초 등록일: 200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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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총 책임부분에 관한 요약문서입니다..

제 4 장 책임론

제 1 절 책임이론
I. 책임의 의의
II. 책임의 근거
III. 책임의 본질
IV. 책임판단의 대상

제 2 절 책임능력
I. 책임능력의 의의
II. 책임무능력자
III. 한정책임능력자
IV.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I. 위법성의 인식의 의의
II. 위법성의 인식의 체계적 지위
III. 형법 제 16조의 해석

제 4 절 법률의 착오
I. 법률의 착오의 의의와 태양
II.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III. 형법 제 16조와 정당한 이유

제 5 절 기대가능성
I. 서 론
II.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III.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IV. 기대가능성에 대한 착오
V.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사유

본문내용

제 1 절 책임이론
I. 책임의 의의
위법성이론은 행위가 어떤 전제에서 법질서를 침해하는가에 대한 이론이므로 행위자의 개인적 특수성은 위법성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도 책임이 없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는 책임주의이다. 책임이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자를 개인적으로 비난 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데 이 행위는 행위자의 의사에 달려있으므로 책임은 의사책임이고, 의사형성의 비난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는 행위자의 위법성이 확정된 후 논의되는 문제이다.
여기서 책임은 도덕적 책임이나 윤리적 책임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형사책임은 어디까지나 법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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