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학] 형법서론요약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600원

목차

제 1 편 서론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I. 형법의 의의
II. 형법의 성격
III. 형법의 기능

제 2 절 죄형법정주의
I.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II.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기초
III.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IV.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제 3 절 형법의 적용범위
I. 시간적 적용범위
II. 장소적 적용범위
III. 인적 적용범위

본문내용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I. 형법의 의의
I. 형법의 개념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국가법규범의 총체. 즉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범.
범죄와 형벌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범죄는 형벌의 기초이고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
2. 형법의 범위
협의의 형법 ; 형법전. 총칙과 각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광의의 형법 ; 협의의 형법 이외에 특별형법과 행정형법등 모든 형사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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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의 의의요건으로서의 범죄와효과로서의 형벌법조문체계: 총칙과 각칙행위형법과 행위자형법 형법의 규범적 성격가설적 규범(cf. 도덕규범, 종교규범은 명령적 규범, 단언적 규범)의사결정규범(의사결정에 대한 평가규범)(행위규범이면서 이에 대한) 재판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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