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배서의 효력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총설
1. 어음(수표)의 양도성
2. 어음(수표)의 이전 방법
1). 일반적인 권리이전 방법
2). 어음(수표)의 특유한 이전방법

Ⅱ. 양도 배서
1. 개념
1) 의의
2) 양도배서의 법적 성질
3) 어음의 배서와 수표의 배서의 비교
2. 양도배서의 성립
1) 서설
2) 배서의 방식
3) 배서의 기재사항
4) 양도배서의 효력

Ⅲ. 특수한 배서
1. 서설
2. 무담보배서
3. 배서금지배서
4. 기한후배서
5. 환배서(역배서)
1) 의의·방식
2) 효력
3) 배서의 말소
6. 추심위임배서
1) 의의
2) 추심위임배서의 방식
3)추심위임배서를 할 수 있는 범위
4) 추심위임배서의 효력
5) 숨은 추심위임배서
7. 입질배서
1) 의의
2) 배서금지어음에서의 입질배서
3) 입질배서의 방식
4) 입질배서의 효력
5) 숨은 입질배서
8. 기타의 배서

본문내용

1. 어음(수표)의 양도성
어음(수표)은 금전지급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유통을 본래의 사명으로 하므로, 어음(수표)에는 양도금지(민499조)가 있을 수 없다. 다만 어음(수표)을 배서금지어음(수표)로 발행 할 수는 있으나(어11조2항·77조1항1호, 수14조2항), 이것은 배서에 의한 양도를 금지하는 것이지 어음(수표)의 양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수표)의 이전 방법
어음(수표)상 권리의 이전방법에는 일반적인 권리이전 방법과 어음(수표)의 특유한 이전방법이 있다.
1) 일반적인 권리이전 방법
어음(수표)은 상속·합병·포괄유증 등의 포괄승계나 경매·전부명령·변제로 인한 대위 등의 특정승계에 의하여 양도 될 수 있고, 또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통설). 변제로 인한 대위, 즉 제 3자가 어음(수표)채무를 대위변제하고 어음(수표)의 교부를 받아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와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갖추어야 한다(민450조 480조2항).

참고 자료

◈ 어음·수표법 姜渭斗 著 螢雪出版社 1996
◈ 어음·수표법 최재열 저 학문사 1999
◈ 商法槪說 孫珠瓆 저 博英社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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