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업등기제도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1. 상업등기 제도
2. 상업등기의 의의
Ⅱ. 등기사항
1. 서설
2. 등기사항의 종류
Ⅲ. 지점의 등기
Ⅳ. 변경 ˙ 소멸의 등기
Ⅴ. 등기절차
1. 등기의 신청
Ⅵ.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1. 1995년 개정상법의 취지
2. 전산등기
3. 전산폐쇄등기부
4. 등・초본의 교부 및 등기부의 열람
Ⅶ. 등기소의 심사관
1. 序
2. 형식적 심사주의
3. 실질적 심사주의
4. 절충주의
5. 학설의 검토
Ⅷ. 등기의 경정과 말소
1. 등기의 경정(등기의 착오・유루가 있는 경우)
2. 등기의 말소(등기사항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 경우)
Ⅸ. 등기의 공시
1. 개별적 공시
2. 일반적 공시(공고)와 1995년 개정
Ⅹ. 등기의 효력
1. 원칙적 효력(일반적 효력)
2. 예외적(특별적) 효력(제 3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부실등기의 효력(등기의 추정력・공신력)

본문내용

상인의 상업거래에서는 상인 또는 그 사용인의 능력이나 대리권의 유무 범위 등에 의하여 거래의 효력이 좌우되는 일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의 효력을 조우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거래의 상대방이 거래할 때마다 조사하는 것은 곤란하다. 가열 그렇다고 해서 상인족에서 하나하나씩 거래의 상대방이 될 일반 공중에게 이를 알게 하는 것도 번잡하기 그지없다. 그래서는 집단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영업거래의 원활 확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다. 따라서 거래상 일정한 사항을 公示하게 된다면 제 3자는 곤란한 조사를 하지 않아도 불측의 손해도 입지 않게 된다. 동시에 공시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연히 아고 있는 것으로 처리된다며, 상인족에서 보더라도 이익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인정 된 것이 상업등기 제도이다.

참고 자료

商法槪說 孫珠瓆 저 博英社 2000
상법[총칙·상행위] 朴泓根 저 法文社 2001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업등기에 관한 효력 18페이지
    제1장 서설 1.상업등기의 의의 상업등기란 상법, 비송사건 절차법, 법인 등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업등기처리규칙 등의 법규에 따라 등기관이 상업등기부에 회사 기타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그와 같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상인이라 함은 기업의 ..
  • [상법] 상법상 상업등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8페이지
    <상업등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상업등기] 가. 일반적효력 (가)거래관계- 상법 제37조 제1항은 외관법리의 표현이므로, 제3자와의 法律行爲에 의한 거래에 적용 ? 비거래관계 상법 제37조 제1항은 事務管理·不當利得·不法行爲와 같이 법률행위적 거래에 기인하지 않는 法..
  • [상법] 상업등기 효력에 관하여 논함(연구) 36페이지
    目 次 Ⅰ. 序 說 …………………………………………………………… 2 Ⅱ. 商業登記의 意義와 種類 ………………………………………… 2 1. 商業登記의 意義 ………………………………………………… 2 2. 商業登記의 種類 ………………………………………………… 3 Ⅲ. 商業登記의 目..
  • 상업등기의 효력 2페이지
    <상업등기의 효력> Ⅰ. 상업등기의 의의 Ⅱ. 상업등기효력 Ⅲ.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Ⅳ.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Ⅴ. 부실등기의 효력 Ⅵ. 상업등기의 추정력 Ⅰ. 상업등기의 의의 - 의의 :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인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상업등기부 또는 등..
  • [기업법] 상업등기의효력 33페이지
    상업등기의 효력을 논함 총 론 제1 序說..........................................................3 제2. 商業登記의 必要性..............................3 제3. 商業登記의 意義 ............
  • [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15페이지
    < 상업등기의 효력 > Ⅰ. 公示制度로서의 商業登記 1. 公示主義 3 2. 상업등기의 의의와 기능 3 Ⅱ. 상업등기의 일반적 效力 1. 登記 전의 效力 4 (1) 消極的 공시력 4 (2) 商法 제37조 제1항의 요건 4 (3) 商法 제37조 제1항의 효과 5 2. 登..
  • 상업등기의 효력 21페이지
    《 목 차 》 I. 상업등기 1. 상업등기의 개념 2. 상업등기의 기능 II. 상업등기의 목적과 역사 1. 상업등기의 목적 2. 상업등기의 역사 III. 상업등기의 의의와 종류 1. 상업등기의 의의 2. 상업등기의 종류 IV.상업등기의 효력 1.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상업등기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