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 공무원의 부패와 그 억제책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학

목차

1. 부패의 개념 1
2. 부패의 특성 2
3. 부패현상의 역기능 2
4. 부패의 유형 3
1) 행위행태에 의한 분류 3
2)부패개입의 규모에 의한 분류 4
3) 행위내용에 의한 구분 4
4)공무원 수준에 의한 구분 5
5. 부패의 원인 6
1) 역사적 문화적 요인 6
2) 제도적요인 6
3) 경제적 요인 7
6. 부패의 방지책 7
7. 부패방지의 전략적 접근 8
8. 한국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10

본문내용

1. 부패의 개념

한국에서는 부정부패라는 말 대신에 비리·부조리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다.
부정부패는 엄밀한 의미에서 부정과 부패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부정(misconduct)은 비정상적이고 비규범적인 방법으로 공무수행에 있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부패(corruption)는 부정의 행위가 행정에 미치는 악영향, 즉 행정기능의 약화 또는 비능률과 공익의 손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부패란 공무원이 그의 직무(임무와 권력)에 관련하여 부당한 이익(사익)을 취하거나 취하려고 기도하는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부정부패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동규범인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공공의 신뢰를 배신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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