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양여금

등록일 2001.12.11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지방정부의 재원

지방양여금제도

1. 지방양여금제도의 의의
⑴ 지방양여금의 개념
(2) 지방양여금제도의 필요성
(3) 지방양여금의 의의
(4) 지방양여금의 성격

2. 지방양여금제도의 실태
(1) 지방양여금의 재원 및 규모
(2) 지방양여금의 대상사업과 기준
(3) 지방양여금의 관리 및 양여절차

3. 지방양여금제도의 효과
(1) 지방재정 확충에 미친 효과
(2)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한 지출에 미친 효과

4. 지방양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 지방양여금제도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지방양여금제도는 국가가 내국세 중 특정세목 수입의 전액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큰 특정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재원 배분장치이다.
이러한 지방양여금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양여금법 제1조)
지방양여금은 국가가 징수한 특정의 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부과? 징수하는 지방세와 다르며, 재정 조정을 위한 복잡한 배분방법이 아니라는 점과 일정 수준의 행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족한 일반재원의 단순한 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다르고, 특정 사업에 충당하면서도 자주재원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과도 다른 특징을 지닌다.
지방양여금은 국세 중 특정한 세목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서 국가와 지방이 상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지방부담이 큰 특정 사업수요에 충당하는 제도이다. 지방양여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균형적인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 권형신, 한국의 지방재정 서울: 해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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