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미란다 원칙 레포트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전반적인 상황전개

2. 미란다 사건의 판결 내용

3. 판결의 영향

4. 우리나라 헌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 된 규정

본문내용

미란다 원칙은 구금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그 행동지침에 관한 결정을 남긴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384 U. S. 436, 1966)로 확립된 원칙이다.
1963년 3월 ,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Ernesto Miranda를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심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참고 자료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r
·영남대학교 법률자료실 형사증거법
(사법연수원 1992년 2월)
·한국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999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최명 등 (서울대학교 출판 부,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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