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미란다 원칙 레포트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전반적인 상황전개

2. 미란다 사건의 판결 내용

3. 판결의 영향

4. 우리나라 헌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 된 규정

본문내용

미란다 원칙은 구금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그 행동지침에 관한 결정을 남긴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384 U. S. 436, 1966)로 확립된 원칙이다.
1963년 3월 ,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Ernesto Miranda를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심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참고 자료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r
·영남대학교 법률자료실 형사증거법
(사법연수원 1992년 2월)
·한국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999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최명 등 (서울대학교 출판 부,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미란다 원칙 2페이지
    Ⅰ. 序미란다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나라에 ..
  • [형사소송법] 미란다원칙(미란다원칙과 자백배제법칙) 8페이지
    V. 結미란다원칙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과 존엄성을 우리로 하여금 재확인 시켜주는 가장중요한 법칙이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당신이 말하는 모든 사항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이는 단순한 문장의 나열이 아니다. 의심이 가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
  • [법학] 미란다원칙 1페이지
    1. 미란다 원칙의 내용 피의자를 구속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게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리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
  • 미란다 원칙에 관한 고찰 리포트 12페이지
    흔히 권리장전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연방수정헌법중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는 우리나라 헌법 제12조의 내용과 비슷하게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의자가 누리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이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불공정한 재판을 막기 위한 장치이다. 미란다 원칙은..
  •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이란? 10페이지
    -미란다 원칙의 의의 미란다 원칙은 수많은 논쟁과 이를 침식하는 판례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처음 대법원이 이 원칙을 표명했을 때 “피해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려 한다”는 비난이 거세게 일었고, 이 원칙이 경찰의 수족을 묶고 유죄판결을 어..
  • [매스커뮤니케이션] 매스컴에 대한 견해 2페이지
    "매스컴" 이것은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준말이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이것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사전에서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을 대중 전달 또는 대량통보의 뜻으로 신문, 잡지, 텔레비젼, 라디오, 영화 등의 매스미디어로 널리 일..
  • [국제법] 미란다원칙 5페이지
    1.미란다사건의 배경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경찰의 가혹행위가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1960년대까지 수정헌법에 의해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가 주정부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연방법원과 연방수사국(FBI)에만 적용이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60년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미국법] 미란다 원칙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