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 미란다 원칙 레포트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전반적인 상황전개

2. 미란다 사건의 판결 내용

3. 판결의 영향

4. 우리나라 헌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 된 규정

본문내용

미란다 원칙은 구금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경찰의 신문과정에서 그 행동지침에 관한 결정을 남긴 미국의 연방대법원 판결(384 U. S. 436, 1966)로 확립된 원칙이다.
1963년 3월 ,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시경찰은 당시 21세였던 멕시코계 미국인 Ernesto Miranda를 납치. 강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서로 연행된 미란다는 피해자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고,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2명의 경찰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심문 과정 후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 자백과 범행자백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백을 번복하고 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참고 자료

·두산 세계 대백과 EnCyber
·영남대학교 법률자료실 형사증거법
(사법연수원 1992년 2월)
·한국브리태니커 백과사전, 1999
·현대 미국 정치의 이해, 최명 등 (서울대학교 출판 부, 2000)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법학] 미란다원칙 1페이지
    미란다 원칙' 안지킨 경찰 때린 시민 무죄 [조선일보 2004-09-01 03:41]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형사 피고인에 대해 경찰이 ‘미란다원칙’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미란다원칙이란 수사기관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
  •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이란? 10페이지
    ..PAGE:1 미란다 원칙 (Miranda Rule)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 ..PAGE:2 미란다 원칙이란? Statement of Miranda Rights You have the rights to remain silent. Anything you say can a..
  • 미란다 원칙에 관한 고찰 리포트 12페이지
    미란다 원칙에 관한 고찰 리포트 목 차 Ⅰ. 미란다 원칙의 배경 Ⅱ. 증거능력 판단의 기준 1. 미란다 판결 이전 2. 미란다 판결 이후 Ⅲ. 미란다 고지가 요구되는 상황 1. 용의자는 언제 구금되어 있는가? 2. 용의자는 언제 심문을 받는 것인가? 3. 미란다 고지..
  • [형사소송법] 미란다원칙(미란다원칙과 자백배제법칙) 8페이지
    목 차 I. 序 II.미란다 원칙의 기원. 1.미란다판결. 2.미란다 판결의 내용. III. 미란다원칙과, 자백배제법칙. 1.자백의 임의성법칙. 2.자백의 위법배제법칙. 3.자백법칙의 이론적 근거. (1). 허위배제설(2). 인권옹호설 (3). 부정설 4. 자백배제법칙..
  • [형소법A+답안지]미란다원칙,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함정수사 8페이지
    1. 미란다원칙 1. 개념 :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법조항 ① 헌법 제12조 제5항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 하고는 체..
  • 미란다 원칙 2페이지
    문> 미란다 원칙 Ⅰ. 序 미란다원칙이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피의자를 체포할 때 혐의사실의 요지와 체포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이와 같은 규정이 ..
  • [국제법] 미란다원칙 5페이지
    목 차 Ⅰ.序 Ⅱ. 미란다원칙의배경과내용 1.미란다원칙의 배경 2.미란다원칙의 내용 Ⅲ. 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Ⅳ. 結 Ⅰ.序 미란다 원칙이란 1966년에 선고된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속시에 일정한 사항을 알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미국법] 미란다 원칙 레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