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인터넷범죄의 개념과 원인

목차

1. 인터넷 범죄
(1) 인터넷 범죄의 개념
(2) 인터넷 범죄의 원인

2. 인터넷 범죄의 특징 및 유형
(1) 인터넷 범죄의 특징
① 동시성
② 즉자성
③ 익명성
④ 쌍방향성
⑤ 국제성
(2) 인터넷 범죄의 유형

3. 범죄유형별 처벌 조항
(1) 인터넷 해킹 (컴퓨터스파이행위)
(2) 스팸메일
(3) 인터넷상의 음란정보
(4) 인터넷상의 절도(사이버절도)
(5)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
(6) 인터넷상의 도박(사이버도박)
(7)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문제

본문내용

인터넷범죄를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매우 곤란하다. 다만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이 네트워크라고 한다면, 인터넷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범죄가 컴퓨터범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범죄는 컴퓨터범죄의 모든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인터넷범죄에는 다양하고 고도로 발전된 서비스의 여러 특징으로 말미암아 몇 가지 특징이 추가될 수 있다.
컴퓨터범죄의 유형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지배적인 견해에 의하면 자료의 부정조작, 컴퓨터파괴, 컴퓨터스파이, 컴퓨터의 무 권한사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컴퓨터범죄는 대규모 경제적 손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 외교 등에 관한 주요정보나 산업정보의 유출, 사회의 혼란과 정보 질서의 문란 등을 초래하는 사회적 역기능, 컴퓨터를 통한 도박, 음란물의 유포 등에 의한 문화적 역기능, 완전범죄 가능성에 대한 오신과 새로운 범죄도구에 대한 호기심을 기초로 한 범죄에 대한 유혹 및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 등에 따르는 윤리적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컴퓨터범죄는 일반 범죄와는 달리 정보의 전달 및 처리가 데이터처리시스템에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네트워크망을 이용한 원격지 범행이 가능하게 되어 범죄가 광역화 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