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생산적 복지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한국의 외환위기 진행과정
본론- 생산적 복지
결론-생산적 복지의 평가 및 나아갈길

본문내용

국민의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복지'는 "지금까지의 복지정책과 차별화 된 총체적 국가발전 모델로서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을 정립하여 국민기본생활 보장, 인간개발을 통한 생활안정, 문화·레저·스포츠·환경문제의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추구"라고 말한다.
그럼, 국민의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생산적 복지'는 집권 전반기에 얼마나 실현되었는
가?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겠다는 복지정책이 얼마나 생산적이었는가? 몇 가지 지표로 보면 그 수준은 아직 만
족스럽지 못하다.
첫째, 1999년 9월에 제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의 정부의 치적으로 말하기에는

참고 자료

'1998년 외환금융위기의 배경과 의의' / 채만수 /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경제신문읽는 법 http://biho.taegu.ac.kr/%7Eepaper/forecris.html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 대통령 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http://www.metro.seoul.kr/kor/friend/7/1/4/20010806/6.html-생산적 복지의 목표
'생산적 복지의 허와 실, / 한국정책학회 소식 제31호./ 한국정책학회(2000년 3월 10일)
http://www.metro.seoul.kr/kor/friend/7/1/4/20000710/11.html-생산적 복지와 제도 정착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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