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법학개론 의료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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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Ⅰ. 개념정의

1. 의료행위의 의의 및 요건

2. 의료과오란?

Ⅱ. 의료과오로 인한 책임

1. 법적 책임

2. 형법적 책임

3. 의료과오의 과실인정 기준



Ⅲ. 의료과오사건의 수사 및 감정의 문제점

1. 문제점

2. 대책

본문내용

Ⅰ. 개념 정의

1. 의료행위의 의의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 助産, 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하고 있으며 판례는 [의료인이 의학의 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하여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 수술 등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고(제25조 제1항), 현행법상 의료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이다(의료법 제2조).

2. 의료과오의 의의

의료과오란 의료행위? 과정에서 범한 의료인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의가 개입되면 이미 의료행위의범위를 벗어난 것으미로 일반적으로 과오란 고의행위를 제외한 의미로 이해된다.

참고 자료

1)민법 제390조
2) 민법 제391조
3) 이보환, "의료과오로 인한 민사책임의 법률적 구성," 「의료사고에 관한 제문제」(서울:법원행정처, 1985), 13면.
4) 민법 제750조
5) 민법 제756조
6) 형법 제268조
7) 의료법 제52조
8) 의료법 제53조
9) 추호경, 의료과오론(서울:육법사, 1992), 92면.
10) 대법원 1987. 1. 20.선고 86다카1469판결
11) 권오승, "의사의 주의의무,"「제7기 의료법학연구과정 교재」(서울: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1996), 4면.
12) 지역보건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원은 병원 또는 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보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원·치과의원 또는 한의원으로 본다.
13) 권오승, 전게서, 7면.
14) 상게서, 8면.
15) 추호경, 전게서, 132면.
16) 김민중, 의료분쟁의 법률지식(서울 : 청림출판, 1994), 19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