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Safeguard(긴급산업구제제도)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safeguard의 개념
2. Safeguard의 발전
3. Safeguard의 성격
4. Safeguard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5. Safeguard 조치의 내용
6. 우리 나라의 Safeguard
7. 우리 나라 Safeguard 신청 및 절차
8. 사례분석

본문내용

1. safeguard의 개념
- 넓은 의미 :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무역 제도적 장치를 의미한다. 즉,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장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정책을 지칭한다.
- 좁은 의미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로서 공정무역거래에 따른 특정상품의 수입급증이나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여건이나 국내 경쟁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 그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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