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INCOTERMS 2000상의 CIF조건의 위험이전(부담)과 소유권이전

등록일 2001.12.10 훈민정음 (gul) | 18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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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문

Ⅱ. 인코텀즈 2000
1. CIF 조건의 개요
2. 인코텀즈의 의의
3. 인코텀즈 2000의 특성
4. 인코텀즈의 개정과정


Ⅲ. CIF조건의 위험이전
1. 위험부담의 원칙
2. 운임보험료포함인도(CIF)의 개념
3. 위험의 이전시점
4. 비용부담의 원칙
5. 비용부담의 분기점
6. 매도인의 제공서류
7. 기타 당사자의 의무


Ⅳ. 소유권의 이전
1. 소유권이전의 일반원칙
2.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규정


Ⅴ. 위험의 이전
1. 위험이전의 원칙
2. 위험이전에 관한 제규정


Ⅵ. 결 론

본문내용

Ⅲ. CIF조건의 위험이전


1. 위험부담의 원칙

위험부담이란 물품의 소유권자가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험부담의 분기점이란 매매거래 대상물품이 수출국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동하는 과정 중의 어느 시점, 어느 장소에서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한 위험부담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가 하는 기준으로 이것이 인도시기와 인도장소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각 정형거래조건에서는 거래 대상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었을 때에 그 위험부담 즉, 책임이 당사자 가운데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규정하고 있다.

2.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의 개념

운임보험료포함인도(Cost, Insurance and Freight)라 함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하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인도된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추가적인 비용 뿐만 아니라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참고 자료

《 參 考 文 獻 》


전순환, 학술논문 INCOTERMS 2000의 고찰, 관세학회, 2000.
박종수·채훈 공저, 무역실무론, 서울: 삼영사, 2001.
조한식·최영곤, 국제무역결제론, 서울: 형설, 2001.
김병술, 무역업의 창업과 경영, 서울: 두남, 1998.
강진석, 무역실무론, 서울: 청록출판사, 1999.
백탁선, 무역실무론, 서울: 양서각, 2000.
강원진, 국제상무론, 서울: 법문사, 2000.
「한국관세학회」, http://www.krs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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