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실무] INCOTERMS 2000상의 FCA조건의 위험이전(부담)과 소유권이전

등록일 2001.12.10 훈민정음 (gul)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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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NCOTERMS 2000상의 FCA조건의 위험이전(부담)과 소유권이전

Ⅰ. 서 문

1. 인코텀즈의 목적
2. 인코텀즈의 적용범위


Ⅱ. 인코텀즈 2000의 개정

1. 인코텀즈의 개정이유
2. 인코텀즈의 제정 및 개정경과
3. 인코텀즈 2000의 주요특징
4. 거래조건의 구성


Ⅲ. 운송인인도조건[Free Carrier…(named place): FCA]의 위험이전

1. FCA조건의 개념
2. FCA의 특징
3. FCA조건에 있어서 적재·양육의무
4. 매매당사자의 의무
5. 위험부담의 분기점
6. 비용의 분기점
7. 매도인의 제공서류
8. 기타 당사자의 의무
9. 거래조건 표기
10. FCA조건과 부보


Ⅳ. 소유권 이전

1. 소유권이전의 일반원칙
2. 소유권이전에 관한 제규정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문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상호 합의에 의한 물품매매계약에서 시작되므로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사항을 매번 계약시에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상인들은 오래 전부터 FOB(본선인도)나 CIF(운임 보험료포함인도) 조건과 같은 정형거래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다.
여기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함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국제매매계약의 주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 거래조건도 당사자들의 국가나 지역별로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종종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업회의소)가 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1920년대부터 추진한 무역거래조건들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규칙을 이른바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라고 하며, 이 규칙의 공식명칭은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이다.

참고 자료

※ 참고문헌 ※

대한 무역협회 「개정 인코텀즈 2000」, http://www.kita.or.kr/
박종수·채훈, 무역실무론, 서울: 삼영사, 2001, pp. 249-252.
박종수·채훈, 무역실무론, 서울: 삼영사, 2001, p. 272.
원종근·구종순·박광서, 무역개론, 서울: 박영사, 1996.
백탁선, 무역실무론, 서울: 양서각, 2000, pp. 154-156.
강원진, 국제상무론, 서울: 법문사, 2000, pp. 116-118
강원진, 국제상무론, 서울: 법문사, 2000, pp. 173-178
강호경, 국제무역법규, 서울; 두남, 1998.
남풍우, 무역상무론, 서울; 두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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