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외교공관의 비호권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쉽게 잘 정리한듯해서여

목차

Ⅰ. 서론
Ⅱ.외교공관의 정의
1. 외교공관의 공간적 정의
2. 외교공관의 시간적 정의
Ⅲ. 외교사절단에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
1. 외교공관의 불가침성
2. 외교공관의 범죄인비호권
3. 외교공관의 조세면제
4. 외교공관의 문서·서류의 불가침성
5. 통신의 불가침성
6. 이동의 자유
Ⅳ. 외교적 비호권의 전개
1. 외교적 비호권의 전개
2. 외교적 비호권의 인정근거
3. 오늘날 외교적 비호권의 인식
Ⅴ. 외교공관의 불가침과 범죄인 비호권과의 관계
Ⅵ. 사례
1. Haya de la torre
2. 팡리즈
Ⅶ.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는 신문이나 각종 매스컴을 통해 가끔 정치적 또는 기타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 대사관 즉 외교공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당해 외교공관이 범죄인을 비호하여 접수국과 외교적 마찰을 겪는 일을 접하곤 한다. 국제법상 국가는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들어온 자를 비호할 권한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국가가 아닌 외교공관이 이와 같은 범죄인 비호권이 있는지에 대해선 접수국과 파견국의 특별한 협정이 없는 이상 국제 관행상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하지만 외교공관의 비호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국제법상 외교사절에게 인정되는 특권과 면제 중에 공관의 불가침권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외교공관의 불가침으로 인하여 접수국은 사절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는 공관에 들어갈 수 없고 공관을 특별히 보호해야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공관의 불가침과 관련하여 외교공관에 범죄인의 비호권이 인정되는가 여부가 국제법상 문제로서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외교공관의 정의, 외교공관에 인정되는 제 특권과 면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외교적 비호권의 전개과정과 외교공관 불가침, 범죄인의 비호권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양자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외교공관의 비호권과 관련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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