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의 목적 밖의 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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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1.12.10
최종 저작일: 2001.12; 4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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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목적 밖의 범위 행위의 효력

전자제품의 제조·판매를 정관의 목적으로 하는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화의 결의를 거쳐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을이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병이 갑회사에 대하여 을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병의 청구는 정당한가?

Ⅰ. 문제의 소재

위 사례는 전자제품의 제조·판매를 정관상의 목적으로 하는 갑회사가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갑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내의 행위로서 유효하여 갑회사가 연대보증채무를 지는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① 갑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 소정의 목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②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면 위 사례의 갑회사의 연대보증이 목적의 범위내의 행위인가 목적의 범위외의 행위인가 등이 문제되고, 또 ③ 이러한 각 경우의 효력이 어떤가도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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