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회사의 목적 밖의 행위의 효력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문제의 소제
2. 목적에의한 권리의 제한
3. 학설 판례
4. 목적범위 외의 효력
5. 결론

본문내용

회사의 목적 밖의 범위 행위의 효력

전자제품의 제조·판매를 정관의 목적으로 하는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화의 결의를 거쳐 을의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을이 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병이 갑회사에 대하여 을의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병의 청구는 정당한가?

Ⅰ. 문제의 소재

위 사례는 전자제품의 제조·판매를 정관상의 목적으로 하는 갑회사가 을의 병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것이 갑회사의 권리능력의 범위내의 행위로서 유효하여 갑회사가 연대보증채무를 지는가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① 갑회사의 권리능력이 정관 소정의 목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가 받지 않는가, ② 목적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면 위 사례의 갑회사의 연대보증이 목적의 범위내의 행위인가 목적의 범위외의 행위인가 등이 문제되고, 또 ③ 이러한 각 경우의 효력이 어떤가도 문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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