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과] 노동시장의유연화와 새정부의 정책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3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열씨미 준비한건데...마니마니 퍼 가세염.....^^*

목차

제1장 노동시장 유연화론 비판
제1절 노동시장 유연성 논쟁
제1절 노동시장 유연성 논쟁
1. 수량적 유연성과 고용 효과
2. 임금 유연성과 고용 효과
1) 실질임금의 하방경직성과 실업
2) 실업급여와 실업
제2절 노동시장 유연화의 문제점
1. 노동시장의 분단 심화
2. 사회적 공평성의 저하
3. 경영상의 부작용
제2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전망
제1절 대량 실업과 고용 불안
1. 정리해고 도입과 고용 조정 실태
1) 파견근로의 성격
2) 파견근로의 실태
3) 파견근로의 고용 효과
4) 파견노동자들의 권익
3. 실업 현황과 고용 전망
제2절 임금 저하와 생계 불안
1. 임금의 삭감과 능력주의화
1) 임금의 삭감·동결 (임금 수준의 유연화)
2) 임금의 능력주의화 (임금 체계의 유연화)
3. 생계 불안의 심화
3장 새정부 노동정책의 평가
제1절 노동정책의 문제점
1. 실업종합대책
2. 노사정위원회
제2절 노동운동의 과제
제4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본문
한국 경제는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공황의 늪에 빠져 있다.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란, 기업의 필요에 따라 노동력의 규모와 가격, 즉 고용과 임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구조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고용계약의 안정성을 해체하고, 노동시장을 보다 경쟁적이고 시장원리가 지배하는(보다 정확히는 사용자의 재량권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단순히 노동수급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법을 포함해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임금노동자 전체의 삶의 형태와 질을 바꿔 놓을 수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논의에서는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의 파급효과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노동시장 유연화론에 치우친 새정부의 정책은 미국 노동시장을 벤치마킹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나, 노동시장 유연화론의 허실과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여건을 고려하면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우리는 이 글에서 아래 문제들에 대해 차례로 살펴 보면서, 노동시장의 유연화 공세에 직면한 노동운동의 대응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김대중정부][김대중전대통령][김대중대통령][노동시장정책][국민의정부]김대중정부 노동시.. 13 페이지
    구조조정 사례는 80년대의 남미에서 그 전형을 발견할 수 있다. 1960년대에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 가속화된 국제적인 금융적 흐름의 대규모적인 확장과 탈규제는 1980년대 초 제3세계의 전반적인 외채위기를 초래하였다. 19..
  • ‘정부 노동개혁’에 대한 생각 5 페이지
    1. 서 론 현재 한국 사회는 급속한 세계화, 저출산 고령화, 지식·정보·서비스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동 등 경제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그러나 경제 구조를 뒷받침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는 기업규모, 고용형태에 따른..
  • 노동시장 양극화로 본 소득 불평등의 추세와 정책과제 22 페이지
    최근 우리사회에서 사회양극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수출부문과 내수부문, 대기업과 중소기업,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가 확대되어 왔으며, 이는 다시 노동시..
  • 한국 젊은이들의 호주 워킹홀리데이 실태와 그 한계 26 페이지
    Ⅰ. 서 론 (연구목적) 자본주의 시대의 빠른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 역시 주체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경험과 이를 통해 세계적 인재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세계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의 청년들은 주..
  •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총 수요, 총 공급 모형 3 페이지
    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총 수요, 총 공급 모형 서론 미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경제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국가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제일 교역이 많은 나라는 중국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는 미국이 그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