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

등록일 2001.12.10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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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원내각제
Ⅱ.대통령제
Ⅲ.이원 집정제(또는 중간형 내각제ㆍ대통령제)
Ⅳ.의원 내각제 와 대통령제의 비교
Ⅴ.여러 학자들의 견해
Ⅵ.우리나라 정치의 특징과 문제점과 그 대안
Ⅶ. 결론

본문내용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공고화나 정치적 안정과 효율성을 위해서는 내각제가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각제는 발달된(제도화된)정당체계나 선거제도 하에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무조건적인 내각제 도입 논의에 앞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 사회적 구조를 살표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 기존의 논의는 특정 정치세력의 정략적 사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어느 특정의 정부형태가 우월하며 그것의 도입으로 우리의 정치·사회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단순론리에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정부형태에 대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정부구성제도 등의 다른 정치제도의 영향과 기타 다른 비제도적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체제 및 정부형태(예컨대 단점정부, 분점정부, 수상정부, 정당정부 , 단일정당 우세형 내각제, 다당련립정부, 소수정부)를 낳게 되며, 이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의 성격 이 달라지고 통치능력상 차이 가 나타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참고 자료

내각제대 대통령제 <아렌드라이 파아트>이진출판사
내각제와 대통령제 <린쯔, 바렌주엘라 동저>나남 출판사
박찬표박사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신명순 .조정관 공역 <내각제와 대통령제>
최장집 "한국민주화의 특성과 질 높은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과제"
<한국 민주화 10년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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