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머니 방지책

등록일 2001.12.09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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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제 자본 유입에 대해 직접적으로 양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이상, 단기자본의 유출입을 억제할 수 잇는 방안으로 외환거래세와 지준예치제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외환거래세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자인 토빈(Tobin)교수에 의해 주장됐다 해서 일명 토빈세로도 불린다. 외환거래 때마다 세금이 부과되는 제도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 이동에는 반드시 외환 거래가 수반되므로 외환거래세라는 거래 비용 때문에 핫머니의 빈번한 유출입이 억제될 수 있다. 지준예치제는 외화차입의 일정 부분을 중앙은행에 무이자로 예치하도록 하는 것으로, 차입 기간이 단기일수록 지준예치금을 높이거나 차입 기간에 관계없이 지준예치금을 일정하게 하는 것이다. 단기로 차입할수록 차입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단기 차입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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