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등록일 2001.12.09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4,9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1. 통일문제 접근의 방법론적 반성
2. 통일헌법의 기본시점과 방향

Ⅲ. 체제통합적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1. 경제조항과 체제통합
⑴ 남북한 경제의 특징
⑵ 소유구조
⑶ 경제조항의 목적
⑷ 경제조항의 기본이념
2. 사회적 기본권의 새로운 체계
⑴ 통일헌법과 기본권
⑵ 사회적 기본권의 새로운 체계

Ⅳ. 해방후 헌법제정과정에서의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1. 해방과 헌법제정의 기본방향
2. 해방 후 각종 헌법구상에서의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⑴ 남한의 헌법
⑵ 북한의 헌법
⑶ 문제점과 시사점

Ⅴ. 맺음말

본문내용

남북분단 54년, 남북분단헌법 51년. 기나긴 분단의 세월에 비추어 본다면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왕래는 일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단절시키는 길고도 먼 여정의 본격적 시작임에 의심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정표 없는 통일여정에는 우여곡절도 많다. 기능주의적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담론이 정치권에서의 우여곡절이라면, 동서독의 통일을 모델로 한 정치적 통합중심의 통일헌법논의는 헌법학에서의 우여곡절의 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통일헌법 논의는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통합쪽에 지나친 무게를 둔 나머지, 통치구조 등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통일의 기나긴 여정에서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사회경제적 통합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통합중심의 통일헌법논의는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 통일헌법 40페이지
    Ⅱ.北韓의 憲政史 북한의 헌법사를 보면 크게 다섯 헌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로 북조선인민회의 특별회의(1948. 4. 28)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초안'을 채택하고, 이 초안을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회의(1948. 7. 9)에서 북한지역에 실시하기로..
  • 헌법상 통일조항의 통일헌법에서의 의미와 기능 (The Meaning and Function of the Unification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for Unification Constitution) 23페이지
    현행헌법은 국가의 사명으로서 통일에 관한 일련의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일조항이라 고 한다. 통일조항은 통일의 과정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의 통일국가에 대하여도 규범적 구속력 을 가진다. 그것은 현행헌법과 통일헌법 그리고 통일조항과 통일헌법간의 규범적 동일성 내지 ..
  • 헌법//평화통일주의..기본권의법적성격 5페이지
    시험 정리 해둔것입니다. 시험 답안지로 제가 직접 사용했던것이기 때문에 내용면으로나 분량 면으로나 딱 맞을것입니다. 목차를 포함해서 내용면에서도 확실합니다. 레포트 용으로도 손색없습니다.
  • 헌법 시험 요약정리, 헌법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 헌법 중간고사&기말고사 17페이지
    헌법 =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 <헌법의 특성> 헌법의 특성이란 헌법이 민법, 형법, 행정법등 다른 법률과 달리 가지고 있는 성질을 말한다. 1. 헌법의 사실적 특성 (1) 정치성 ① ..
  • 헌법제3조와통일조항들에관한 6페이지
    Ⅰ. 서론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제헌당시「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도 우리나라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1972년 개헌 당시 헌법 제4조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
  • [비교헌법]★☆독일(동서독)통일의 정치와 헌법의 비교☆★ 5페이지
    Ⅰ. 동. 서독 분단 헌법의 비교 독일은 1945년 5월 8일의 패전으로 인하여 국토가 분단되어 점령군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서부 독일에는 1949년 5월 23일에 독일연방공화국기본법이 제정되었고. 동부독일은 1949년 10월 7일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헌법이 제정되었다..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6페이지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관계 Ⅰ. 서 우리 나라는 건국헌법 제4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 이래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영토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토조항은, 대한민국헌법이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그 효력을 보유한다는 명백..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헌법] 통일헌법의 기본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