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등록일 2001.12.09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4,900원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통일헌법의 기본방향
1. 통일문제 접근의 방법론적 반성
2. 통일헌법의 기본시점과 방향

Ⅲ. 체제통합적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1. 경제조항과 체제통합
⑴ 남북한 경제의 특징
⑵ 소유구조
⑶ 경제조항의 목적
⑷ 경제조항의 기본이념
2. 사회적 기본권의 새로운 체계
⑴ 통일헌법과 기본권
⑵ 사회적 기본권의 새로운 체계

Ⅳ. 해방후 헌법제정과정에서의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1. 해방과 헌법제정의 기본방향
2. 해방 후 각종 헌법구상에서의 경제조항과 사회적 기본권의 체계
⑴ 남한의 헌법
⑵ 북한의 헌법
⑶ 문제점과 시사점

Ⅴ. 맺음말

본문내용

남북분단 54년, 남북분단헌법 51년. 기나긴 분단의 세월에 비추어 본다면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일련의 남북왕래는 일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분단을 단절시키는 길고도 먼 여정의 본격적 시작임에 의심할 나위 없다.
그러나 이정표 없는 통일여정에는 우여곡절도 많다. 기능주의적 남북관계에 대한 정치권의 담론이 정치권에서의 우여곡절이라면, 동서독의 통일을 모델로 한 정치적 통합중심의 통일헌법논의는 헌법학에서의 우여곡절의 한 표현일 것이다.
이러한 통일헌법 논의는 대부분의 경우 정치적 통합쪽에 지나친 무게를 둔 나머지, 통치구조 등 주변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논의의 주된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동서독 통일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남북통일의 기나긴 여정에서 우리가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사회경제적 통합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통합중심의 통일헌법논의는 하루빨리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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