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법사회학-법(률)실증주의

등록일 2001.12.09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I.서언 - 법률실증주의와 구분되는 법실증주의 일반에 대한 개관
II.법사회학
1.베버
2.루만

본문내용

I.서언 - 법률실증주의와 구분되는 법실증주의 일반에 대한 개관

이미 언급한 대로 법률실증주의는 근대 이후 가장 강력한 법철학 사조이며, 또 현재까지도 특히 법조인들 가운데에는 가장 널리 수용되는 이론입니다. 법률실증주의는 각 사상가들마다 편차를 보입니다만, 대체로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법률실증주의는 공식적으로 주어진 법규범들과 법체계에서 법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법체계의 자율성을 존중합니다. 법은 다른 윤리적 요소 및 사회적 맥락과 구분되며, 또 그러한 독자성 속에서 법의 참모습이 나타나고, 타당한 법적 실천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실증주의는 대체로 법규범의 해석만으로 구체적인 문제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른 사회적 고려나 또 법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인적 요소들은 배격됩니다. 법률실증주의는 또 법의 지배를 통한 법적 질서의 유지를 중시하고, 그것으로써 법의 덕목을 삼습니다. 법률실증주의는 법을 어떤 윤리적 가치로부터 해석하지도 않고, 또 어떤 초월적 권위에 의하여 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은 인간이 만든 실정법 이외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실증주의의 여러 가지 특징들은 절대적으로 타당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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