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선으로 한국정치발전

목차

1.글을 열며
2. 우리정치의 근본적 과제
3. 제3의 정당.
4. 이율배반의 선거결과
5.정치사회화의 이중성
6. 이질적 이중성의 조화
7.합리적 수렴과 합법적 배제
8. 1위 대표제의 약점
9. 비례대표제의 대두
10. 이중성에 대한 두가지 선택.
11. 보완 투표제
12. 변형된 보완투표제. 대안투표제
13. 개선된 투표제의 효과
14. 시민 의지의 관철을 바라며

본문내용

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눈길을 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 역시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역 패권주의, 당의 비민주성, 금권선거,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의 저하,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인들 간의 과열 내지는 소모적 정쟁, 책임성 없는 공약과 정책, 제도권 정당들의 지나친 보수성 등등....
이 중 제일 심각한 것으로 지역 패권적 투표 행태를 들수 있다. 이런 지역 할거주의는 위의 나머지 요소들을 부추기는 주 원인이라 해도 그리 틀린말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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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순철, "선거체제 비교", 법문사, 1998
3. 국제평화전략연구원,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풀빛, 1997
4. 안부근, "보이는 선거 감춰진 선거판", 명경, 1996
5. 양창진, "韓國 野黨의 選擧戰略 硏究" , 韓國精神文化硏究院大學院(논문), 1993
6. 조선일보, "第14代 大統領 選擧 資料集" , 조선일보, 1993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권자의식조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6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권원인 조사 분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