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방송위원회의 구성및 권한

등록일 2001.12.09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설치목적
2. 구성
3. 의원의 신분 및 대우
4. 운영
5. 조직도
6. 방송위원회가 유념해야할 정책적 지도(policy mapping)
1) 독립성
2) 중립성, 공평성
3) 적법 절차성
4) 경쟁촉진성
5) 개방적 전문성
6) 국제성
7) 예측가능성
8) 권한 분산 및 협조성
9) 공개성, 투명성
10) 실효성
11) 수용자 복지 후생성
12) 정책안정성
7. 기타 시행령상의 주요쟁점
1) 종합유선방송영역에서의 MSO규제문제
2) EBS수신료 재원문제
3) 방송광고영업제도
4) 장애자, 소수자보호프로그램(법제 6조 5항, 69조 7항)
5) 광고사전심의위탁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새 방송법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독점해 왔던 방송 인,허가권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책 권한을 방송위원회로 이관해 놓았다. 또 변화하는 방송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와 판단에 따라 수시로 정책을 결정, 집행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설정해 놓았다. 새로 제정된 방송법에 명기된 방송위원회 위상이나 권한은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통합방송법이 6년이 넘도록 결말을 보지 못했던 것도 방송위원회의 구성과 책무와 관련된 문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가 새 방송법에서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산업 육성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방송위원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최근 방송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하고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방송위원회가 어떠한 입장으로 어떠한 성격의 정책을 펴 나아갈지 그들의 정책적 지도(policy mapping)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방송에 대해서만은 규재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중재자, 촉진자, 공익의 대변자로서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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