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화물상환증

등록일 2001.12.09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대 박영길 교수님의 상법시간에 냈던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


목차

일. 의의·성질
이. 화물상환증의 기능
1. 이용형태
2. 발행
삼. 화물상환증의 형식
1. 법정기재사항
2. 요식증권성
사. 화물상환증의 유통
오. 화물상환증의 효력
1. 서설
2. 채권적 효력
(1) 총설
(2) 학설
3. 물권적 효력
(1) 물권적 효력의 의의
(2) 물권적 효력에 관한 학설
(3) 처분증권성

본문내용

一. 의의·성질
貨物相換證(Ladeschein, bill fo lading)은 運送人이 運送物의 受領을 증명하고 목적지에서 證券所持人에게 運送物을 인도할 의무를 표창한 有價證券이다. 즉 貨物相換證은 運送物의 引渡請求權을 표창하는 有價證券이다.
그런데 判例는 「'보증도(保證度)'등으로 運送物이 멸실된 경우 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은 물론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損害賠償請求權도 船荷證券에 화체되어 船荷證券이 양도됨에 따라 船荷證券의 所持人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運送物이 멸실된 후에 船荷證券을 취득(양수)하였다 하더라도 그 船荷證券의 所持人이 손해배상권을 행사 할 수 있고 별도의 양도통지가 필요치 않다」고 한 바 있다.
貨物相換證은 證券에 의하지 않고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를 할 수 없는 有價證券으로서 要式證券性(商法 제128조 제2항)·文言證券性(商法 제131조)·要因證券性(商法 제128조 제1항)·법률상 指示證券性(商法 제130조)·相換證券性(商法 129조)·處分證券性(商法 132조) 등의 성질이 있다.
二. 貨物相換證의 기능
1. 이용형태
商人이 어떤 物件을 원격지에서 매입하거나 또는 원격지에서 매각할 경우에 당해 物件을 이송할 필요가 생긴다. 당초에는 商人 자신이 이러한 運送도 취급하였지만(자가運送), 오로

참고 자료

손주찬, 『商法(上)』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林泓根, 『商法總則』
李哲松, 『商法總則·商行爲』
姜渭斗, 『商法講義』
姜渭斗, 「貨物相換證의 效力」 考試界 86. 4.
李基秀, 「貨物相換證의 기능과 效力」考試硏究 92. 1.
鄭東潤, 「貨物相換證의 物權的 效力」考試界 91. 9.
李炳泰, 「貨物相換證의 效力」考試界 87. 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화물상환증의 성질 13페이지
    증권인 선하증권(상법 제813조∼820조)과 화물상환증(제128조∼133 ... 증권인 선하증권(상법 제813조~820조)과 화물상환증(제128조~133조 ... - 목 차 - Ⅰ. 서론 1.화물상환증의 의의 ※ 운송에 관한 영업 1
  • [상법총론]화물상환증 4페이지
    [화물상환증] - 목 차 - Ⅰ. 의의 Ⅱ. 발행 Ⅲ. 양도(상법 제 ... . Ⅲ. 양도(상법 제130조) 화물상환증은 기명식으로 작성된 것이라도 특히 ... 사이에서는 화물상환증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다(상법 제131조
  • 화물상환증의 효력 19페이지
    결정될 필요가 있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화물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 < 목 차 > Ⅰ. 화물상환증의 의의1 1.의의1 2.효용1 Ⅱ. 화물 ... 상환증의 기능1 1. 이용형태1 2. 발행 및 양도2 Ⅲ. 화물상환증
  • 화물상환증의 효력 7페이지
    Ⅰ. 화물상환증의 의의 화물상환증이라 함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 ... .) 화물상환증은 처분증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증권소지인은 이를 ... 상환증의 주된 기능이다. 1. 화물상환증의 법적 성질 화물상환증은 주로
  • 상법상의 화물상환증 5페이지
    있다(상법 126조 이하). 또 문언증권으로서 운송인과 화물상환증 ... 인은 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상법화물상환증 ... <화물상환증> [목차] Ⅰ. 서설 (1) 화물상환증의 의의 (2) 화물
  • [상법총론] 화물상환증의 효력 3페이지
    證券이다. 또한 상법화물상환증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증권이 운송물 ... 인에 대한 통지나 그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런데 상법 제133조는 화물상환증 ... Ⅰ. 序 1. 意義·性質 화물상환증은 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증명하고
  • [상법] 화물상환증의 법적효력 9페이지
    방은 운송물상의 권리를 취득하게 하였다(상법 제133조). 화물상환증 ... 육상운송에서 화물상환증의 기능은 별로 크지 않다. 상법에서 화물상환증 ... 운송인이 발행한다.(상법 제128조 제1항). 화물상환증의 발행시기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화물상환증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