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법상의 영업양도

등록일 2001.12.09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대 박영길 교수님의 상법시간에 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언
Ⅱ. 영업의 의의
Ⅲ. 영업의 성질
1. 사실상의 주체성
2. 특별재산성
3. 채권의 객체성
Ⅳ. 상법총칙에서의 영업양도
1. 학설
2. 판례
3. 법적 성질
4. 영업의 일부양도
Ⅴ. 제2 영업양도의 당사자
1. 양도인
2. 양수인
Ⅵ. 영업양도의 절차
1. 의사 결정
2. 방식
Ⅶ. 영업양도의 효력
1. 영업양도 함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영업재산 이전의무의 발생
3. 상법상의 효과

본문내용

Ⅰ. 序言
우리 商法은 營業讓渡에 관하여 제1편 總則 제7장(제41조∼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제3편 호사 제4장 株式會社(제374조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商法總則에서 규정하고 있는 營業讓渡에 관한 규정은 營業讓渡의 效果 즉 營業讓渡 후의 讓受人의 지위를 保護하기 위하여 讓渡人의 競業禁止義務를 규정하고 있고(제41조) 아울러 營業上의 債權者와 債務者가 營業讓渡로 인해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배려하는 규정은 株式會社의 특별결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제374조 1호)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무엇이 營業讓渡에 해당하는 것인가가 확정되어야 하고 아울러 商法總則에서 규정하고 있는 營業讓渡와 株式會社에서 규정하고 있는 營業讓渡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가 고찰되어야 하겠는데, 이러한 문제는 學說·判例에 맡겨져 있다. 그런데 이에 관한 學說은 매우 복잡하게 나뉘어 있고 또 어렵게 설명되고 있어 營業讓渡의 意義를 현실감있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 또한 營業讓渡에 관한 우리나라의 判例(특히 株式會社의 營業讓渡에 관한 判例)는 비교적 풍부한 편인데, 이에 관한 종합적인 소개가 없어 營業讓渡의 意義가 判例를 통하여 현실감있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의 判例를 중심으로 營業讓渡의 意義를 파악하여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손주찬, 『商法(上)』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林泓根, 『商法總則』
李哲松, 『商法總則·商行爲』
姜渭斗, 『商法講義』
姜渭斗, 「營業讓渡」 考試界 84. 12.
金星泰, 「營業讓渡의 效果」考試硏究 96. 6.
鄭燦亨, 「營業讓渡의 意義」月刊考試 89. 9.
鄭燦亨, 「營業讓渡의 效果」考試界 91. 9.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상법]영업양도 4페이지
    있는 지위에 서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2)영업양도의 효과 상법영업양도 ... 의무) 상법영업양도의 실효성을 꾀하고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업 ... 『영업양도』 [ 목 차 ] Ⅰ. 영업이란? Ⅱ. 영업양도의 의의 Ⅲ
  • [상법총칙] 영업양도 5페이지
    영업양도 Ⅰ. 영업의 의의 상법상 영업의 의미는 주관적 의의의 영업 ... 은 영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합된 영업재산으로서 영업양도의 경우에 ... 조직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다. Ⅱ.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 (1
  • 상법 영업양도와 판례 6페이지
    Ⅰ.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란 영리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 ... 정의된다. Ⅱ.영업양도의 법적성질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은 복잡한 내용을 가진 ... .영업양도와 제3자에 대한 관계 ①영업상 제3자(채권자)에 대한 관계
  • [상법]영업양도 4페이지
    후, 피고는 영업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으로서상법 제 ...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므로, 영업양도 ... 영업양도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고, 또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는지의
  • 상법 영업양도 2페이지
    영업양도 I.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 ... 채권계약을 말한다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대상은 의의의 영업 즉 ... , 영업재산이다 영업양도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영업재산을 이전하여야
  • 상법총론-영업양도 발표 31페이지
    영업양도 상법 총론 CONTENTS 영업양도의 의의 , 요건 영업양도 ... 의 효과 영업양도 이야기 판결 검토 ① 상호의 속용과 관련된 손해배상 판결 ... 검토 ② 상법상 영업양도의 의의 판결 검토 ③ 구 체육시설법상 영업양도
  • 상법 - 영업양도와 합병 23페이지
    매수한 것이 영업양도에 해당한 다 고 한 사례에서 ) 상법 제 42 ... 영업양도와 기업합병 1.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의 의의 영업양도 ... 수설과 판례는 영업재산양도설의 입장으로 , 영업양도는 객관적 의의의 영업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상법] 상법상의 영업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