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호의 정의와 법적성질

소개글

법대 박영길 교수님의 상법시간에 냈던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

목차

1. 총 설
1. 기능
2. 상호의 의의
3. 상호의 성립·소멸
2. 상호의 설정
1. 상호설정에 관한 입법주의
2. 상호자유주의에 대한 제한
3. 상호의 등기
4. 상호의 가등기
3. 상호권
1. 의의
2. 성질
3. 상호권의 내용
4. 상호의 이전과 폐지
1. 상호의 이전
2. 상호의 폐지
3. 상호의 변경
5. 명의대여자의 책임
1. 의의
2. 책임발생의 요건
3. 책임의 내용

본문내용

1. 총 설
1. 기 능
企業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企業경영을 담당하는 인격자의 名稱과는 별도로 企業 그 자체를 표창하는 형식적인 名稱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企業의 유지를 위해서는 企業의 담당자는 변동되더라도 企業은 존속되어야 하는데 이는 商號제도에 의하여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個人商人은 자기의 성명을 商號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회사에 있어서는 구성원들의 名稱과는 별개의 독립된 名稱을 갖게 된다. 이러한 企業의 名稱인 商號는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재산적 가치를 갖게 되어 양도의 대상이 되고, 企業의 명성과 신용의 유지를 위하여 중요한 기능을 하며, 거래관계에 있어서 一般公衆의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법적 규제가 필요하게 된다.
2. 商號의 의의
商號가 무엇이냐에 대하여는 商法에 정의규정이 없고 일반적으로 학설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는데, 보통 「商人이 企業활동상 사용하는 企業의 名稱」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商號는 「商人」이 사용하는 名稱이다. 따라서 商人이 아닌 相互보험회사나 협동조합 등이 사용하는 名稱은 商號가 아니다. 小商人도 商人이므로 小商人이 사용하는 名稱은 商號이나 다만 小商人이 사용하는 商號는 立法政策상 商法상의 商號로서 보호받지 못할 뿐이다(商 제9조).

참고 자료

정동윤, 『상법총칙』
최기원, 『상법학신론(상)』
손주찬, 『상법(상)』
채이식, 『상법강의(상)』
정찬형, 「상호권」 고시연구 93. 7.
박상조, 「상호권」 고시연구 92. 8.
이철송, 「상호권의 보호」 월간고시 87. 11.
법고을 LX 7.0, 법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