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상업등기의 효력

등록일 2001.12.09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대 박영길 교수님의 상법시간에 냈던 레포트입니다.

유용하게 쓰세요..(^^ )

목차

Ⅰ. 공시제도로서의 상업등기
1. 공시주의
2. 상업등기의 의의와 기능
Ⅱ.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1. 등기 전의 효력
(1) 소극적 공시력
(2) 상법 제37조 제1항의 요건
(3) 상법 제37조 제1항의 효과
2. 등기 후의 효력
(1) 적극적 공시력
(2) 예외
(3) 외관보호규정과의 관계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1) 거래관계
(2) 상호양도의 등기
(3) 지점의 거래
Ⅲ.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1. 창설적(설정적) 효력
2. 강화적 효력
3. 보완적 효력
4. 해제적 효력
Ⅳ. 상업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
1. 상업등기의 추정력
2. 상업등기의 공신력
○ 부실등기의 효력

본문내용

Ⅰ. 公示制度로서의 商業登記
1. 公示主義
企業과 去來를 하는 相對方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企業에 관한 다양한 情報를 입수하고자 한다. 즉 企業의 능력, 대표자의 권한 뿐만 아니라 企業의 경영, 재산상태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수의 去來가 간이·신속하게 행해지는 경우에 당사자가 이를 독자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면 去來의 원활은 기대할 수 없다.
물론 企業이 情報를 임의로 제공하기도 하지만, 企業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情報는 去來相對方이 입수하고자 하는 情報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또한 적시에 용이하게 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다수인을 相對方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집단적으로 행해지는 企業활동이 간이·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企業에 관한 기본적인 情報가 신속하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져야 한다. 그래서 商法은 去來상 중요한 일정한 事項을 일반대중에게 알리기 위한 특별한 절차를 정하여 企業에게 그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公示주의의 이념은 商業登記제도에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商法은 去來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外觀主義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2. 상업등기의 의의와 기능
商業登記는 商法의 규정에 따라 法定事項의 公示할 목적으로 商業登記簿에 하는 登記이다. 따라서 商法에 따른 登記이더라도 公示를 주된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해관계인의 권리관례를 명확히 하기

참고 자료

孫民浩,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硏究 92. 8.
孫晋華,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界 95. 3.
姜渭斗, 「商業登記의 效力」 考試硏究 92. 11.
李基秀, 「商業登記의 效力」 司法行政 92. 2.
金英鎬, 「商業登記의 일반적 效力」 考試界 90. 8.
崔基元, 『商法學新論(上)』
孫珠瓚, 『商法(上)』
李基秀, 『商法(總則·商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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