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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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의 복종 의무
2.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3. 시민불복종의 순기능과 역기능
4. 시민불복종과 처벌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불복종은 민주사회를 특징지우는 공적 정의관으로부터 자발적으로 분출되는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제도화된 저항권’이라 부를 수 있다.
'악법도 법이다.' 이는 고대에 소크라테스가 정당하지 모한 법의 기중으로 처벌이 결정되었을 때 , 친구들의 도망가라는 권유를 내치고 한 말이다. 현대에 이른 지금은 현대판 소크라테스가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건 아닌지, 과연 현대의 법이 얼마만큼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져볼만 하다. 법이란 물론, 정의롭고 정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을 제정하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인간인지라, 부정의하고, 부정당한 면이 분명 있으리라 생각된다. 우리도 '악법도 법'이기에 무조건 따라야 할까? 아닐 것이다. 무조건 따르는 것보다는 오류를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백배 나은 해결책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반면 무조건적으로 불복종한다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수도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민주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타당한 범주내에서 시민 불복종이 이루어져야만 올바른 시민 사회의 발전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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