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국제법A+] 국제사법재판소[A+국제법A+]

등록일 2001.12.09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국제법을 다루는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 다룬 레포트입니다.
정리를 잘했다고 하여 좋은점수 A+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국제사법재판소에 관하여

Ⅰ. 국제분쟁의 개념

Ⅱ. 법률적 분쟁과 정치적 분쟁 구별방법


Ⅲ. 사법재판
1. 사법재판의 의의
2. 재판기관
3.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
4. 재판의 준칙
5. 재판의 절차
6. 판 결
1) 합의
2) 판결의 선고
3) 판결의 효력
7. 권고적 의견
1) 의의
8.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본문내용

Ⅲ. 사법재판
1. 사법재판의 의의
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분쟁의 사법적 해결방법에는 중재재판과 사법재판이 있다. 사법재판소은 재판소의 구성, 재판의 준칙, 재판의 절차가 미리 정하여져 있다는 점에서 중재재판과 구별된다. 사법재판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분쟁당사국의 직접적인 합의에 의하여 재판부가 구성되는 중재재판과는 달리 사법재판은 구체적인 분쟁과 구별없이 미리 선임된 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기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둘째 사법재판의 경우 재판의 준칙이 미리 마련되어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재판의 준칙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중재재판과 구별된다.
셋째 사법재판 분쟁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사전 또는 사후 합의에 의한다는 점은 중재재판과 마찬가지이다.
넷째 재판기관이 상설되어 있으므로 분쟁의 제소가 보다 용이하다.
다섯째 재판기관의 계속성이 보장되므로 국제판례의 일관된 집적이 가능하다.

2. 재판기관
(1) 판사
ICJ판사는 UN회원국 및 UN비회원국인 ICJ규정당사국에 의하여 선출된다. 판사는 9년 임기를 봉직하며, 판사의 숫자는 1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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