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WTO 협상전략

등록일 2001.12.08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농업의 다원적 기능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2.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
3.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주장
4. 자국에서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5. 다원적 기능의 내용과 범위
Ⅱ.WTO 농업협상
1 차기 농업협상의 예상쟁점
2.차기 농업협상 대응
3.우리의 노력

본문내용

요즘, 농업분야에서 최대의 정책 현안 가운데 하나는 WTO 차기농업협상 문제이다. 이번 협상에서도 지난 UR농업협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농산물 수입국과 수출국의 입장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국들이, 농산물 시장개방과 농업보호 축소를 주장하는 농산물 수출국의 입장에 맞서서 국내 농업보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는 거의 유일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 내지 비교역적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이 다원적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농업이란 산업은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를 생산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그 생산을 통해서 식량안보, 국토 및 환경보전, 자연경관 유지, 전통문화 보존, 농촌 지역사회의 유지와 국토의 균형발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런 다원적 기능은 국내의 농업생산과 결합되어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산물 교역에 의한 수입농산물로는 이런 다원적 기능을 공급받을 수 없고, 따라서 국내 농업이 이런 다원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농업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WTO 차기협상에 대응한 우리 정부, 특히 농림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Ⅰ. 농업의 다원적 기능
1. 농업의 다원적 기능
농업은 여타 산업과 달리 식량생산이라는 기본적 기능 이외에 자연경관의 제공, 토양 및

참고 자료

http://www.maf.go.kr/MAF_2000.asp 농림부 홈페이지
농림부, UR 농산물 협상 이행계획서, 1994. 3.
농림부, WTO 농업위원회 논의사항, 차기농산물 협상준비 대책반 자료 98-1, 1998. 4.
농림부, WTO 농업위원회 논의사항, 차기농산물 협상준비 대책반 자료 98-2, 1998. 12.
농협중앙회, 『UR 이후 미국의 농업 및 무역정책 변화』, 1996. 5.
농협중앙회,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협정 해설, 1994. 1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농업의 다원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4페이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정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생산의 `외부경제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농업으로 인한 이익 창출을 의미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외부경제효과란 농업생산이 자연환경과 사회경제환경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이라는 재화생산기..
  •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WTO협상 3페이지
    WTO 농업협상 역시 지난 UR협상과 마찬가지로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인 관세 및 농업보조금의 감축과 기존 농업협정문의 개정 또는 보완이 차기협상의 중심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UR협상 때와 다른 점이..
  • 환경교육에서의 농업의 다원적 기능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the Environment Education) 18페이지
    Environment is the important issue in many field of study. EU introduced 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 in 1980s and adopted strong policy to suppo..
  • 농업경영학4E)경제발전할수록국민경제차지하는농업의비중이 줄어드는이유와 농업의 다원적기능0 10페이지
    Ⅰ. 서 론농업은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란 말이 있듯이 모든 것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늘에서 우로상설대전을 필요할 때 내려주고 땅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정성이 들어가므로, 천지인의 기가 합해져야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농부둘 말에 ..
  • 한국농업의 다원적 기능: 그 불편한 진실 13페이지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UR협상에서 논란 끝에 수입국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NTC)`을 고려한다고 규정함으로서 국제적으로 처음 공식화 되었고, 그 후 OECD 논의에서 다원적 기능이란 이름으로 진화하였다. ○ 우리나라 정부, 농민단체, 학계..
  • 주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설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 1페이지
    농업경영학 주제: 농업의 다원적 기능 설명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농업의 다원적 기능 설명농업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 of Agriculture)WTO 농업위원회의 `분석 및 정보교환`(AIE) 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국과..
  • 농업의 다원적 기능 3페이지
    ♠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논쟁의 확대 최근 AIE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UR당시 강력히 주장했던 농업이 비교역적 기능과 같은 주제인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돼고 있다. 우리로서는 다시 한번 이를 차기 협상에서 반영시킴으로써 쌀 관세화 유예유지 협..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