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론] 호주제폐지론

등록일 2001.12.08 한글 (hwp) | 6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호주제의내용과 폐혜
3.호주제의 연혁과 해방후 민법재정,개정과정
4.호주제의 위헌성
5.호주제 폐지,반대론
6.호주제 폐지이후의 대안
7.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사건 당사자들이 호적변경신고불수리처분 및 입적신고불수리처분을 받은 근거조항은, 민법 제778조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 및 제781조 제1항 본문 "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이다. 곧, 남녀가 혼인을 하면 입부혼을 제외하고는 남자가 호주가 되며, 혼인중의 자 또는 부가 인지한 자는 당연히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부의 가에 입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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