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폐지론] 호주제폐지론

등록일 2001.12.08 한글 (hwp) | 6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호주제의내용과 폐혜
3.호주제의 연혁과 해방후 민법재정,개정과정
4.호주제의 위헌성
5.호주제 폐지,반대론
6.호주제 폐지이후의 대안
7.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이 사건 당사자들이 호적변경신고불수리처분 및 입적신고불수리처분을 받은 근거조항은, 민법 제778조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826조 제3항 본문 "처는 부(夫)의 가에 입적한다" 및 제781조 제1항 본문 "자는 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父家에 입적한다"이다. 곧, 남녀가 혼인을 하면 입부혼을 제외하고는 남자가 호주가 되며, 혼인중의 자 또는 부가 인지한 자는 당연히 부의 성과 본을 따라 부의 가에 입적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 폐지 찬성 5페이지
    * 호주제란? 민법 제 778조에 의하면,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 라 명시되어 있다. 한 가족 단체의 구성 및 계승은 호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호주와 가장을 혼돈하기 쉬우나 이..
  • 호주제에관해서.. 5페이지
    『호주제도는 여성의 어떠한 권익을 침해하고 있는가?』 호주제란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 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 [호주제] 사회와 가치 5페이지
  • [여성과법] [여성과 법] 호주제 8페이지
    고려대학교 동양전통사회의 법과 사회 시간에 제출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과학]호주제 폐지 14페이지
    목 차 Ⅰ. 서론 Ⅱ. 호주제의 개념과 문제점 1. "호주제"란?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의 피해 사례 4. 호주제폐지의 찬반 논란 Ⅲ.호주제 폐지의 과정과 개정법안 1. 호주제폐지의 추진현황 2. 호주제 위헌 결정 3. 호주제의 구체적 변경사항 4. 호주제..
  • [가족]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7페이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 논쟁 Ⅰ. 서 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법무부 장관, 청와대대변인등 주요 관직에 여성이 자리 매김하면서 우먼 파워라고 일컬어 질 만큼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어가는 듯 하다. 또한 법무부 장관은 호주제의 폐해를 설명하고 임기내에 호주제를 폐지하겠다..
  •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적 고찰 3페이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법적 고찰]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개당이 호주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최근 여성 운동 단체에서는 17대 국회에서는 호주제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로 호주제 폐지에 대한 홍보운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호주제폐지론] 호주제폐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