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습론] 미국통일상법전

등록일 2001.12.07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논문들을 통해서 위험의 이전을 미국통일상법전에서 찾아본거랍니다...

목차

<차례>
Ⅰ.미국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1
1.미국통일상법전의 배경 1
2. 미국통일상법전 일반(하자 담보 책임의 구성체계) 2

Ⅱ. 위험부담일반 3
1.일반적인 경우 3
2.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8
3. 계약 위반이 없는 경우의 위험부담 10
4.미국통일상법전상의 하자담보 책임 요건 11
5. 하자 담보 책임의 효과 15

Ⅲ.CIF계약과 FOB계약 상에서의 위험 이전 18
1. CIF계약 18
2.FOB계약 19

※참고문헌 20
※참고논문 20

본문내용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에 있어서 상품매매의 경우 물품 인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은 그 물품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당사자는 계약자유원칙에 의하여 물품매매과정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규정할 수 있다.
미국통일상법전의 입법기조는 손실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사람에게, 또 위험을 보험으로 부보 할 편리성이 많은 사람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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