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특별소비세법

등록일 2001.12.0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특별소비세법의 주요내용
1.특별소비세란?
2.납세의무자
3.과세대상의 세율(특별소비세의 세율)
4. 과세표준
5. 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
6. 비과세물품(비과세물품)
7. 무조건 면세
8. 세액의 공제와 환급
Ⅱ.특별소비세법의 특징 및 특별소비세수입
1.특별소비세법의 주요특징
2.특별소비세 수입 추이
Ⅲ.특별소비세법의 개혁방안
▶ 소비세제 합리화 부분
▶소득형평성 제고
▶소비절약 및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사례-유흥업소 특별소비세를 중심으로
1. 문제점
2. 개선방안
▶조세행정의 정책능력 강화
▶정보*지적 인프라 구축
Ⅲ.결론

본문내용

1.특별소비세란?
-특별한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에 대해 부과하는 소비세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일반매 출세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 일반의 소비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소비세인데 비해, 특별 소비세는 어느 특별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서만 별도로 특별히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소비세이다. 즉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2.납세의무자
①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②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③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④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⑤ 과세장소의 경영자
⑥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3.과세대상의 세율(特別消費稅의 稅率)
특별소비세율은 비례세율이나, 과세물품, 과세장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차등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참고 자료

1. 국세청, 『특별소비세 과세기준 사례집』,국세청, 2000
2. 국세청, 『특별소비세법 해석편람』,국세청, 2000
3. 현진건. 윤건영, 『조세개혁의 방향모색:한국과 미국』,한국조세연구원, 1999
4. 한상률, 『국세행정개혁의 내용과 성과』, 한국행정학회, 2000
5. 「조세연구원」홈페이지. www. kipf. re. kr
6. 「국세청」홈페이지, www. nts. go. kr
7. 「재정경제부」홈페이지, www. mofe. go. 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특별소비세 폐지 VS 유지 에대한 고찰과 나의 생각 2페이지
    특별소비세 폐지 VS 유지 ?특별소비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며, 사치성 소비품목등에 중과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특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은 사치성 품목, 소비 억제 품목, 고급 내구성 소비재, 고급 오락시설 장소 또는 이용등 3..
  • [세무회계] 특소세폐지관련 논의 13페이지
    특별소비세 폐지 반대 과 목 명 : 학 과 : 팀 원 : 담당교수 : 제 출 일 : Ⅰ. 특별소비세의 정의 Ⅱ. 특별소비세 폐지의 효과 Ⅲ. 특별소비세 폐지에 따른 부작용 Ⅳ. 앞으로의 방향 ◈ 목 차 ;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 ☞ 197..
  • 13 특별소비세 5페이지
    1. 특별소비세 1)특별소비세의 개념 ? 도입배경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의 소비에 중과(重課)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소비세이다. 특별소비세는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와 수입신고를 한 때, 그리고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한 ..
  • 특별소비세의 현황과 과제 14페이지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羅成麟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경제연구 羅成麟
  • [조세] 사치품에 대한 조세 현황 14페이지
    1. 사치품의 정의 사치품이란 보통 귀금속, 보석과 같은 특정 물품이나, 특정주류의 소비, 특정한 유흥음식 및 특별행위 등을 위한 지출의 사치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다른 소비지출에 비하여 특수한담 세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소비가 사치적인가 필수적인..
  • 특별소비세 2페이지
    1.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special consumption tax)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이는 사치성이 있는 물품 및 행위에 대하여 고율의 차등비례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
  • [경영경제]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 주세 담배세 환경세 27페이지
    1.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의 이해 특별소비세의 운영 실태 우리나라 특별소비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주세 주세의 정의 납세의무자 주세의 의의 과세 대상 및 세율 세율 체계 주세의 면세 현행주세의 문제 종량세 종가세 해결방안 3. 담배세 담배소비세란 정의 담배소비세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재정학] 특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