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

등록일 2001.12.07 한글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에 관한 미약한 논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됬으면 좋겠고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목차

I. Hayek의 자유주의 사상
1. 인간의 무지(ignorance)
2. 자연발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 grown order, cosmos)
3. 정의(justice)의 관념
4. 법의 지배의 원리
II. 시장질서와 '사회정의'의 관념
1. 시장질서(catallaxy)와 경쟁
2. 사회정의 (또는 분배적 정의) 관념에 대한 비판
III. Hayek의 정치경제학 이론
1. 이익집단, 정부권력, 자의적인 정부의 관계
2. 정부권력과 사회질서(및 시장질서)의 관계
3. 민주적 헌법질서의 개편에 대한 제안
IV. 결론 및 평가

본문내용

I. Hayek의 자유주의 사상

자유로운 사회(Adam Smith의 Great Society, Karl Popper의 Open Society)의 근간
은 무엇인가? 왠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개인의 자유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문명을 발
전시켜 온 불가결의 기초 또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당혹해 하는 사
람이 많을 것이다. Hayek는 그것은 결단코 개인의 자유라고 단언하였다. 그의 기여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오늘날 개인의 자유가 소중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일반화되어 있는 생각이야말
로 위험천만한 것으로서, 누구도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20세기 문명이 전체주의(특
히 사회주의)로 빠져들어 가게 만든 주범이라고 갈파하였다. 그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사회를
규율하는 질서와 원리가 인간의 의도적 설계의 산물(product of deliberate design)이고, 또한
그래야만 한다고 보는 형성적 합리주의(constructivist rationalism)의 결과라고 보면서, 이러
한 사조야말로 지난 200년간의 학문, 특히 Marx와 Freud로 대변되는 근세과학이 저지른 명백
한 '과학적 과오(scientific error)'라고 단정한다(III:153-76).


참고 자료

Hayek, Friedrich A., Law, Legislation, and Libert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82), paperback edition. (I) Volume 1: Rules and Order
(II) Volume 2: The Mirage of Social Justice
(III) Volume 3: The Political Order of A Free People
Popper, K. R., The Open Society and Its Enemies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1973) Volume 1: Plato
Volume 2: Hegel and Marx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헌법총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하여 논하라 3페이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관하여 논하라 Ⅰ.서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헌법전문과 본문 제4조에서 발견된다. 헌법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국민적 결의를 선언하고 있다.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 할 ..
  • [국제관계 ] 신국제질서 8페이지
    1.신 국제 질서의 정의, 개념 세계는 엄청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정치의 구조는 2차대전 후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 변모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정치체제가 미처 정착되기도 전에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약40년에 걸친 제로섬 게임 형태의 미소양극체제가 사라지고 새..
  • 법과 정의에 대한 고찰(법철학적관점) 5페이지
    - 법과 정의에 대한 고찰 - 1. 정의(正義)란 무엇인가? 정의(dikaion, iustitia, justice, Gerechtigkeit)에 관한 논의는 법철학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오랫동안 토의되어 왔다. 로마에서 정의 어원은 법이라는 말과 그 뿌리가 ..
  • 인간과윤리 3페이지
    제 7장 정의의 원칙과 정의의 실현 자기 이익과 도덕적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자기이익에 치우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서 또다른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가 바로 정의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정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 하고 있다. 정의는 이념적 정의와 개별제도를 내제하는..
  •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40페이지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洪性邦 한림대학교 법학연구소 한림법학 FORUM 洪性邦
  • [유아질서교육] 유아질서교육 3페이지
    ▶들어가기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내용으로 무엇을 선정할 지는 학자들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다르나 그 경향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생활습관 교육의 내용으로는 예절, 질서, 절제 등이 있겠다. 그 중 질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질서의 정의 질서는 공공생..
  • 근대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의 ‘질서’와 ‘정의’ (근대 일본 지식인의 동아시아 국제사회관) (근대 일본 지식인의 동아시아 국제사회관) 45페이지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how modern Japanese intellectuals managed the concepts/ideas of order and justice in the context of constructing Japan-c..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부규제론] Hayek의 자유주의 사상과 정치경제학 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