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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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지의무
2.보험계약시고지의무
3.보험증권
4.보험약관

본문내용

●고지의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하지 않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실(不實)한 고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이와 같은 의무는 권리에 대립하는 의무는 아니나, 만약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보험계약을 해지(解止)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보험금을 취득할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보험계약자의 일반적인 의무, 즉 통지의무나 보험료지급의무 등이 계약체결로 인하여 생긴 의무인 데 반하여, 고지의무는 계약성립의 전제로서의 요건에 불과하므로 순수한 의무가 아니고 이른바 간접의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이를 강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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